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휴전협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14
제1절 국제법상 휴전협정의 개념 14
제2절 국제법상 조약의 의미와 구분 15
1. 조약의 일반적 의미 15
2. 조약의 구분과 분류 16
제3절 한국 휴전협정에 대한 국제법적 성격 24
1. 휴전과 정전의 의미 24
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규명과 국제법적 성격 27
제3장 한국 휴전협정과 베트남 휴전협정의 비교 분석 37
제1절 한국 휴전협정과(1953)의 체결과정과 이행경과 37
1. 체결배경 및 경위 37
2. 협정의 내용 43
3. 체결당시 관련 당사국의 입장 46
4. 협정의 이행 경과 49
제2절 베트남 휴전협정(1954)의 체결과 이행결과 55
1. 체결배경 및 경위 55
2. 협정의 내용 57
3. 체결당시의 관련 당사국의 입장 61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65
제3절 베트남 평화협정(1973)의 체결과정과 이행결과 67
1. 체결배경 및 경위 67
2. 협정의 내용 69
3. 관련당사국 입장 71
4. 협정의 이행 및 결과 73
제4절 한국 휴전협정과 베트남 휴전협정의 비교분석 73
1. 비교 및 분석 73
2. 교훈 76
제4장 한국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81
제1절 휴전체제의 변천과정 분석 81
1. 제1기(적대적 협조기 : 1953.7 - 1991.3) 81
2. 제2기(적대적 침체기 : 1991.3 - 1994.4) 82
3. 제3기(적대적 단절기 : 1994.4 - 1998.6) 82
4. 제4기(적대적 파행기 : 1998 - 현재) 83
제2절 파행적 휴전체제 : 유엔사 - 북한군간 장성급 회담 85
1. 추진경위 85
2. 이행경과 86
3. 관련당사국의 입장 90
제3절 한국 휴전체제의 평가 및 전망 92
1. 한국 휴전체제의 의의 92
2. 평가 93
3. 전망 94
제5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발전방향 모색 96
제1절 평화조약 체제전환에 따른 방향과 방안 96
1. 휴전협정 수정방안 96
2.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방안 97
3. 민족공동체헌장 채택방안 98
4. 평화조약 체결 방안 99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위한 발전방향 100
1. 국제적 보장방안 100
2. 국내적 보장방안 103
제6장 결론 105
〈부록〉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6
〈표 2-1〉 휴전과 정전의 비교 및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분석 26
〈표 2-2〉 한국 휴전협정의 성격 27
〈표 3-1〉 북한의 휴전협정 체제 무실화 책동 주요내용 54
〈표 4-1〉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 87
〈그림 4-1〉 군사정전위원회 체제의 변경 경과 84
〈그림 4-2〉 북한의 군사정전위 운영 전략전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