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총론 10
1. 들어가는 말 10
2. 비정규직의 개념 11
2.1. 정부에서 사용하는 분류방법 12
2.1.1. 통계청1 - '경제활동인구조사' 12
2.1.2. 통계청2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2
2.2. 윤진호 교수의 정의 13
3. 한국노동시장 유연성 정도 14
3.1.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추세 15
3.2. 여성노동자 비정규직화의 진실 19
3.3. 고용창출? 노동력 대체! 21
4.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23
4 1. 숨겨진 의도 23
4.2. 비용-산출분석 27
4.2.1.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28
4.2.1.1. 산출이 고정인 상황 28
4.2.1.2. 산출이 변하는 상황 28
4.2.2. 비용이 불변인 경우 28
4.2.3.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29
II. 조사결과 실증분석 30
1. 분석개요 및 조직상황 30
1.1. 분석개요 30
1.1.1. 분석 tool 30
1.1.2. 조사방법 30
1.1.3. 대상사업장 선정이유 31
1.1.4. 비정규직의 분류방법 31
1.2. 기초적인 조직상황 32
1.2.1. 개략적 점검 1 32
1.2.2. 개략적 점검 2(학력) 36
1.2.3. 비정규직제도 도입 시기 유추 37
2.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1(수행하는 업무의 차이) 39
3.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2(비용의 절약) -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수준의 차별성 - 41
3.1. 보수 42
3.1.1. 취업형태별 보수차이 42
3.1.2. 소득분포 그래프 47
3.1.3. 보수지급방법 48
3.2. 근무시간 49
3.2.1. 평일 및 주말 근무시간 51
3.2.2. 초과근로시간 52
3.3. 근무형태 54
3.4. 4대 보험 지급여부 55
3.5. 각종 복리후생 55
3.5.1.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55
3.5.2. 기타 복리후생 57
3.6. 승진 60
3.7.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62
3.8. 비용절감 소결 63
4.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3(고용의 유연성) 64
4.1. 소결 67
5.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종합) 67
6.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종업원의 태도 69
6.1. 직장 만족도 69
6.2. 전직의향 71
6.3. 업무에 대한 자부심 71
6.4. 비정규직 교육현황 74
6.5. 비정규직 고용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77
6.6. 비정규직 정책의 효과 79
6.7. 비정규직에 의한 위화감 문제 80
6.8. 차별적용에 대한 견해 82
6.9. 일에 대한 헌신성 83
6.10. 정규직이 생각하는 비정규직에 의한 효율성 84
6.11. 차별의 효과 85
6.12. 소결 86
7. 대안 모색 88
7 1. 단초 88
7.2. 전환의 효과1(회사 전체적인 생산성과의 관계) 89
7.3. 전환의 효과2(정규직이 느끼는 생산성과의 관계) 91
7.4. 전환에 찬성하는가 92
7.5. 전환의 절차 93
7.6. 소결 95
III. 결론 96
1.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비판론들 96
2. 고용유연화는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98
2.1. 포브스(Forbes)지 보도의 분석 98
2.2. 국내총생산(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100
3. 결론 - 실증분석이 시사하는 점들 102
3.1. 심사평가원의 경우 102
3.2. 시티은행의 경우 104
3.3. 결론에 대신하여 107
〈국문요약〉 110
〈참고문헌〉 112
설문지 113
〈표 1〉 상용근로자비율 15
〈표 2〉 종사상 지위별 노동력의 성격 17
〈표 3〉 종사상 지위별 성별 비교 18
〈표 4〉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증가율 20
〈표 5〉 신규취업 및 실직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21
〈표 6〉 종사상 지위별 실업인구 흡수력(1998년 1월~12월) 22
〈표 7〉 임금노동자비율과 비정규노동자비율 24
〈표 8〉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율 25
〈표 9〉 고용형태 32
〈표 10〉 심사평가원(인구통계학적 분석) 33
〈표 11〉 시티은행(인구통계학적 분석) 34
〈표 12〉 인구통계학적 분석(종합) 35
〈표 13〉 학력 36
〈표 14〉 나이, 경력 집단평균분석(심평원) 37
〈표 15〉 분산분석(경력과 취업형태) 38
〈표 16〉 나이, 경력 집단평균분석(시티은행) 39
〈표 17〉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 차이 41
〈표 18〉 보수수준의 집단별 평균분석(심평원) 43
〈표 19〉 대졸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보수비교(심평원) 44
〈표 20〉 호봉여부 44
〈표 21〉 보수수준의 집단별 평균분석(시티은행) 45
〈표 22〉 대졸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보수비교(시티은행) 46
〈표 23〉 보수분포 47
〈표 24〉 보수지급방법 49
〈표 25〉 평일근무시간의 집단별 평균분석 51
〈표 26〉 토요일 근무시간의 집단별 평균분석 51
〈표 27〉 초과근로시간의 집단별 평균분석 53
〈표 28〉 초과근로수당 53
〈표 29〉 근무형태 54
〈표 30〉 생휴, 산휴(심평원) 56
〈표 31〉 생휴, 산휴(시티은행) 56
〈표 32〉 자녀수(시티은행) 56
〈표 33〉 복리후생(심평원) 58
〈표 34〉 복리후생(시티은행) 59
〈표 35〉 승진기회 60
〈표 36〉 승진사례 61
〈표 37〉 직급분포 61
〈표 38〉 노동조합 가입여부 63
〈표 39〉 기간여부(심평원) 65
〈표 40〉 종료이후(심평원) 65
〈표 41〉 계약기간(심평원) 66
〈표 42〉 기간여부(시티은행) 66
〈표 43〉 계약기간(시티은행) 66
〈표 44〉 종료이후(시티은행) 67
〈표 45〉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68
〈표 46〉 직장만족도 69
〈표 47〉 근무시간 종합 집단별 평균분석 70
〈표 48〉 전직의향 71
〈표 49〉 기능상승 여부 72
〈표 50〉 활용여부 73
〈표 51〉 교육현황 74
〈표 52〉 교육수준, 기능수준(심평원) 75
〈표 53〉 교육수준, 기능수준(시티은행) 76
〈표 54〉 심사평가원 $영향ALL (group) by 취업형태 77
〈표 55〉 시티은행 $영향ALL (group) by 취업형태 79
〈표 56〉 비정규직 정책 효과 80
〈표 57〉 위화감 81
〈표 58〉 차별적용 필요 83
〈표 59〉 보수대비 노동강도 소화 84
〈표 60〉 비정규직제도와 정규직 일의 효율 85
〈표 61〉 차별로 인한 효과 86
〈표 62〉 보수대비 노동강도 소화 용의 88
〈표 63〉 모두 정규직 전환시 생산성 향상 90
〈표 64〉 비정규직 제도 철폐시 생산성 향상 91
〈표 65〉 전환시 정규직 일의 생산성향상 여부 92
〈표 66〉 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찬성여부 93
〈표 67〉 전환절차 94
〈표 68〉 The Forbes Free Labor Indicator 98
〈표 69〉 비정규직 비율과 GDP상관계수(1990~2002) 101
〈표 70〉 비정규직 비율과 GDP상관계수(1980~1999) 101
〈그림 1〉 임금노동자중 정규직노동자의 비율 그래프 16
〈그림 2〉 임금노동자중 비정규노동자의 비율 그래프 24
〈그림 3〉 취업시간별 취업자 비율 26
〈그림 4〉 소득분포표 48
〈그림 5〉 17개국 1인당 GDP 비교 99
〈그림 6〉 17개국 10년간 평균 GDP성장률 비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