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Ⅰ. 서 론 7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7
2. 연구의 방법 8
Ⅱ.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 10
1. 우리나라 조세제도 10
1) 우리나라 소득세의 제정 10
2) 개인의 조세부담 13
2.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신고납부제도 16
3. 소득세의 계산 17
4. 소득세 신고 18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 20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20
3)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 21
4) 복식부기에 의한 신고 22
5) 가산세와 세액공제 22
5. 표준소득률 제도 28
1) 정부부과결정제도하에서의 표준소득률의 활용 31
2)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표준소득률의 활용 32
6. 기준경비율 제도 33
1)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배경 34
2) 기준경비율제도의 운영 35
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6
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37
5)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37
6)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38
Ⅲ. 선행연구의 고찰 39
1. "기준경비율 제도에 관한 연구"( 김중택, 2001) 39
2.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 최경식, 2001) 40
3. "기준경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 정재연, 신현걸, 2003) 41
Ⅳ. 실증적 분석 43
1. 표본의 선정 및 자료의 수집 43
2. 표본 개인사업자의 연도별 과세소득분석 (2001년도와 2002년) 44
3. 추계소득금액명세서 상 주요경비 분석 49
Ⅴ. 결 론 54
[參考文獻] 58
[부 록] 표본기업 분석표 59
Summary 67
[표Ⅰ-1] 연구 흐름도 9
[표Ⅱ-1] 국세체계의 변화 11
[표Ⅱ-2] 내국세체계의 변천 12
[표Ⅱ-3] 정부부과결정제도와 신고납부제도의 비교 17
[표Ⅱ-4] 종합소득의 범위와 소득세 계산체계 요약 18
[표Ⅱ-5] 일정 규모 이상 또는 미만사업자 판정기준 19
[표Ⅱ-6]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시의 가산세 19
[표Ⅱ-7] 단순경비율 대상 범위 20
[표Ⅱ-8] 기장의무와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22
[표Ⅱ-9] 가산세 적용대상과 내용 23
[표Ⅱ-10] 가산세 요약 27
[표Ⅱ-11] 표준소득률 총종목수와 평균율 29
[표Ⅱ-12] 표준소득률의 차등율 30
[표Ⅱ-13]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유형별 인원 32
[표Ⅱ-14] 복식부기 의무자 35
[표Ⅱ-15] 기준경비율의 구조 36
[표Ⅱ-16]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37
[표Ⅱ-17]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38
[표Ⅳ-1] 2001년도 과세소득 44
[표Ⅳ-2] 2002년도 과세소득 45
[표Ⅳ-3] 사례 (1) 46
[표Ⅳ-4] 사례 (2) 47
[표Ⅳ-5] 사례 (3) 48
[표Ⅳ-6]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표 49
[표Ⅳ-7] 증빙의 종류별 비교 51
[표Ⅳ-8] 사례 (4)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