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ABSTRACT
목차
제1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 目的 11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6
1. 硏究의 範圍 16
2. 硏究의 方法 17
제2장 理論的 背景 19
제1절 政策 執行 20
1. 政策의 重要性 21
2. 政策 執行 形態 23
제2절 麻藥類와 犯罪 24
1. 麻藥類의 作用 24
2. 麻藥類 犯罪의 特性 32
3. 우리나라 麻藥類 退治 機能 41
제3절 外國의 麻藥類 退治 機能 48
1. 日本 48
2. 美國 53
제3장 麻藥類 犯罪政策 執行 實態 分析 59
제1절 實態 分析의 必要性 60
1. 先行硏究의 實態 61
2. 麻藥 基本 政策 65
제4장 政策 執行 實態와 發展 方向 75
제1절 單位別 團束 實態와 發展 方向 76
1. 麻藥犯罪 團束 機能 76
2. 豫防 啓蒙 機能 92
제2절 單位別 矯正 實態 93
1. 治療 再活, 矯正 機能 93
2. 市民團體 監視 機能 98
제5장 結論 101
1. 麻藥類 犯罪 根絶을 爲한 制度 101
2. 麻藥類 犯罪 政策執行 構造 102
參考文獻 105
[표 2-1] 정책집행추진방식 22
[표 2-2] 주요 범죄마약류의 요해 26
[표 2-3]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관련 단속 현황 37
[표 2-4] 마약류사범 지역별 단속 현황 38
[표 2-5] 마약류사범 연도별, 연령별 현황 39
[표 2-6] 일본의 메스암페타민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량 추세 49
[표 2-7] 일본의 메스암페타민사범 검거인원 및 범죄조직원수 50
[표 4-1]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81
[표 4-2] 연도별 재범율 82
[표 4-3] 마약류별 재범율 83
[표 4-4] 죄명별 1심 재판 결과 86
[표 4-5] 마약류사범 실형자, 집행유예자의 형기 평균 87
[표 4-6] 연도별 자수실적 비교 99
[그림 2-1]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현황 40
[그림 2-2] 한국의 마약류범죄 퇴치정책집행 체계 43
[그림 2-3] 일본의 마약 퇴치 구도 51
[그림 2-4] 미국의 마약 퇴치 구조 56
[그림 4-1] 마약류사범 기소유예 및 구공판율 81
[그림 4-2] 제도적 요인에 의한 상호간 영향 84
[그림 4-3] 제도적 요인에 의한 상호 영향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