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ABSTRACT
목차
제 1 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 目的 11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2
제 2 장 理論的 背景 13
제1절 麻藥類의 一般的 槪念 13
제2절 大麻草의 剖見과 副作用 14
1. 大麻草의 剖見 15
2. 大麻草의 副作用 20
제3절 麻藥類와 犯罪에 對한 論議 21
1.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국제 협약 21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벌칙규정 27
3. 범죄 관념 31
제4절 大麻草 吸煙과 犯罪 可能性 37
1. 大麻草와 犯罪 關係 38
2. 不法使用 犯罪 形態 41
제 3 장 類似 幻覺物質과 比較 51
제1절 類似 幻覺性 有害物質 51
1. 톨루엔(Toluene) 52
2. 부탄가스(C4H10) 53
제2절 幻覺性 有害物質과 犯罪 57
제 4 장 結論 및 大麻犯罪에 對한 非麻藥 犯罪化 61
제1절 類似 幻覺物質 犯罪 立法例 61
제2절 大麻草 犯罪와 幻覺性 物質 犯罪의 轉換 63
1. 代替立法의 轉換과 適用 64
2. 代替醫療矯正 適用 66
參考文獻 68
[표 1] 주요국 대마초 생산량 및 재배지 22
[표 2]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25
[표 3]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28
[표 4] 대마초 밀반입 현황 34
[그림 1] 대마초 잎 16
[그림 2] 대마초의 부견 19
[그림 3] 아큐사인 모형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