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ABSTRACT
목차
제 1 장 序論 12
제1절 硏究의 目的 12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4
제 2 장 理論的 背景 15
제1절 麻藥類와 幻覺性 藥物 15
1. 麻藥類 15
2. 幻覺性藥物 19
제2절 麻藥類 規制에 關한 論議 21
1. 犯罪規制政策 21
2. 麻藥類規制에 關한 論據 24
제 3 장 麻藥類의 濫用 實態와 規制 政策 32
제1절 靑少年 麻藥類 및 藥物濫用 實態 32
1. 幻覺性 物質 32
2. 一 般 藥物 34
3. 向精 藥物 37
4. 麻藥 39
제2절 우리나라의 麻藥類 規制政策 46
1. 規制法規의 沿革및 現況 47
2. 麻藥類管理에 關한 法律의 主要內容 48
제 4 장 Dextromethrophan의 規制 論議 53
제1절 Dextromethrophan의 槪念 53
제2절 Dextromethrophan의 效果 53
1. 肯定的 效果 53
2. 否定的 效果 55
제3절 Dextromethrophan의 規制 贊反 論議 57
1. 贊成 論據 57
2. 反對 論據 61
제4절 類似 幻覺物質과 性分 比較 68
1. 類似幻覺物質 70
2. Toluene, C4H10과 犯罪 76
제 5 장 幻覺藥物의 非麻藥類 轉換 方案 81
제1절 Dextromethrophan 向精 適用의 問題點 81
1. 法的 規制의 問題點 81
2. 醫療機能上의 問題點 82
3. 團束上의 問題點 83
제2절 Dextromethrophan 非麻藥 理論과 그에 對한 對策 83
1. 法的 對策 83
2. 治療·再活上의 對策 85
제 6 장 結論 89
參考文獻 92
[표 1] 마약류방치의 결과와 단속의 결과 비교 27
[표 2]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흡입제 32
[표 3]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대마초 33
[표 4]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진통제 34
[표 5]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수면제 34
[표 6]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각성제 35
[표 7]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항히스타민제 36
[표 7]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이뇨제 36
[표 8]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히로뽕, LSD 37
[표 9]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신경안정제 37
[표 10]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진해제 38
[표 11] 환각목적의 약물사용 경험 - 아편, 몰핀, 헤로인, 코카인, 메사돈 39
[표 12] 사용경험이 있는 약물의 순서 40
[표 13] 제조구분별 생산실적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