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國文要約
ABSTRACT
목차
第 1章 序論 17
第 1節 硏究의 目的 17
第 2節 硏究의 對象과 範圍 20
第 3節 硏究의 方法 20
第 2章 理論的 背景 24
第 1節 麻藥類 投藥者의 意義와 特性 24
1. 麻藥類의 意義 24
2. 麻藥類의 分類와 種類 25
3. 麻藥類 投藥者의 意義 26
4. 麻藥類 投藥 犯罪의 特性 27
第 2節 受講命令制度의 意義와 類型 28
1. 受講命令制度의 意義 28
2. 受講命令制度의 目標 28
3. 受講命令 프로그램의 類型 28
4. 外國의 類似 制度 35
第 3節 受講命令制度의 法的 地位 37
1. 法的 根據 37
2. 法的 性質 38
第 3章 麻藥類 投藥者에 대한 受講命令制度 硏究 39
第 1節 우리나라의 受講命令 39
1. 受講命令 執行機關 39
2. 受講命令 協力機關 53
3. 受講命令 法規 內容 54
第 2節 外國의 社會內處遇 55
1. 社會內處遇의 意義 55
2. 美國의 社會內處遇 57
3. 日本의 社會內處遇 71
第 3節 受講命令과 社會內處遇 比較 79
第 4章 要約 및 結論 88
第 1節 要約 88
第 2節 政策 提言 92
參考文獻 96
〈표 2-1〉연도별 수강명령 접수 현황 29
〈표 2-2〉2000년 수강명령대상자 죄명별 현황 30
〈표 2-3〉준법운전강의 수강프로그램 예시 31
〈표 2-4〉약물·알코올 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32
〈표 2-5〉가정폭력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33
〈표 2-6〉성폭력치료 수강프로그램 예시 34
〈표 2-7〉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시 35
〈표 3-1〉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접수사건 연도별 추이 41
〈표 3-2〉연령(소년,성인) 기준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현황 44
〈표 3-3〉총계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현황 48
〈표 3-4〉소년사건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현황 50
〈표 3-5〉성인사건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현황 52
〈표 3-6〉처벌 스펙트럼 80
〈표 3-7〉연도별 재범률 83
〈표 3-8〉죄명별 재범률 83
〈표 3-9〉재범의 전과내역 84
〈표 3-10〉최근 5년간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2차 강력범죄 발생 현황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