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序論 11
제1절 硏究의 目的 11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麻藥類 犯罪의 理論的 背景 15
제1절 麻藥類 犯罪의 槪念 15
1. 마약류범죄론 15
2. 마약류범죄의 특성 19
제2절 麻藥類 投藥事犯의 依存心理 26
1. 마약류 오·남용의 동기 26
2. 마약류 투약자의 특성 29
제3절 麻藥類 犯罪의 最近 動向 31
1. 마약류 범죄 동향 분석 31
2. 마약류범죄의 향후 전망 41
제3장 麻藥類犯罪의 搜査體系 및 活動分析 44
제1절 麻藥類犯罪의 搜査體系 44
1. 마약류범죄의 대응 44
2. 마약류범죄의 수사 46
3. 마약류범죄의 수사절차 49
제2절 麻藥類犯罪의 搜査機關 51
1. 검찰의 수사체계 51
2. 경찰의 수사체계 54
3. 관세청의 수사체계 57
4. 군 수사기관의 수사체계 59
제3절 麻藥類犯罪 搜査活動 實態 分析 61
1. 정보수집 및 자원(정보원, 제보자) 관리 61
2. 감청에 따른 수사 제한사항 및 활용 64
3. 수사활동비 예산 및 지급 69
4. 수사인력 양성 70
5. 수사장비 보강 72
6. 마약류사범 사후 관리 74
제4장 共助搜査 協力 實態 및 改善 發展 方案 78
제1절 共助搜査의 理論的 解析 78
1. 공조수사의 정의 및 개념 78
2. 유 형 81
제2절 各 機關別 共助搜査 協力 實態 82
1. 검 찰 82
2. 경 찰 85
3. 관세청 87
4. 군 수사기관(헌병) 89
제3절 共助搜査 協力 改善 發展 方案 89
1. 법률적, 제도적 활동여건 보장 89
2. 범죄정보 system 보완 90
4. 공조수사 협력 방안 94
제4절 軍 搜査機關의 共助協力 示唆 論點 98
제5장 結論 99
參考文獻 101
[표 2-1] 연도별 마약류사범 현황 20
[표 2-2] 2002년도 마약류사범 유형별 현황 21
[표 2-3]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32
[표 2-4] 2002년 마약류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33
[표 2-5] 연도별 마약류사범 유형별 단속현황 33
[표 2-6] 연도별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35
[표 2-7] 연도별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36
[표 2-8] 2002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6
[표 2-9] 연도별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38
[표 2-10]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현황 40
[표 2-11]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41
[표 3-1] 마약류범죄 수사체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