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序論 9
II. 國防豫算會計로서의 官署運營經費의 意義 11
1. 國防豫算制度의 槪要 11
(1) 國防豫算會計의 意義 11
(2) 國防 歲出豫算 運營 指針 12
2. 官署運營經費의 支出 原則 13
(1) 支出의 意義 13
(2) 政府會計로서의 官署運營經費 支出의 一般 原則 13
(3) 支出의 原則과 特例 16
III. 官署運營經費 支出 制度의 分析 19
1. 現行 官署運營經費 支出 制度 19
(1) 官署運營經费 出納公務員 (師團級) 19
(2) 官署運營經費 受領代理人 (聯隊級 以下) 22
2. 現行 制度의 分析 및 結果 25
(1) 官署運營經費 支出時 添附 書類 過多로 因한 行政 浪費 25
(2) 命令書의 任命者와 實務者의 分離로 因한 業務에 대한 責任意識 低下 27
(3) 下部 實務 組織의 專門性 缺如 28
(4) 階級 構造의 下向 編成 29
(5) 師團 司令部 實務者의 業務 過多 29
(6) 聯隊 및 大隊級 部隊까지의 支出 所要 時問 過多 34
(7) 少額 및 高價 購買로 因한 國防費의 浪費와 資金 支出時 透明性 缺如 35
(8) 不適切한 支出로 因한 透明性 缺如와 軍에 대한 信賴 低下 36
(9) 證據書類 二重 保管으로 因한 不必要한 行政 招來 37
IV. 官署運營經費 支出 制度의 改善 方案 39
1. 官署運營經費 支出時 添附 書類 簡素化 39
2. 命令書 任命者와 實務者를 同一人으로 任命 41
3. 經理參謀部의 構造 改編과 實務者의 專門化 42
4. 師團級 官署運營經費 支出 體系의 變更 45
V. 結論 51
參考文獻 53
Abstract 54
〈표 3-1〉 관서운영경비(연대급 이하) 비목 23
〈표 3-2〉 10만원 미만 지출 시 구비서류 비교 25
〈표 3-3〉 10만원 이상 100만원미만 지출 시 구비서류 비교 26
〈표 3-4〉 각 부대별 임명자와 명령자 구분 27
〈표 3-5〉 각 기관별 실무자 평균 근무 기간 28
〈표 3-6〉 사단급(연대 및 직할대 포함) 부대의 실무자 교육 정도 28
〈표 3-7〉 정부기관의 실무자 교육 정도 29
〈표 3-8〉 사단 참모부별 계급 구조 비교 29
〈표 3-9〉 사단급 실무자의 업무 구분 31
〈표 3-10〉 '02년도 계약 및 예산 재배정 건수 31
〈표 3-11〉 '0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증거서류 계산증명 내역 31
〈표 3-12〉 '02년도 보안업무 처리 건수 31
〈표 3-13〉 '02년도 관서운영경비 증거서류 계산증명 내역 32
〈표 3-14〉 '02년도 군인복지기금 증거서류 계산증명 내역 32
〈표 3-15〉 '02년도 국유재산특별회계 증거서류 계산증명 내역 32
〈표 3-16〉 '02년도 아파트 관리비 및 입주금 증거서류 계산증명 내역 32
〈표 3-17〉 '02년도 대부 및 주요 급여업무 처리 실적 33
〈표 3-18〉 각 사단별 실무자 연간 야근 시간 33
〈표 3-19〉 각 사단별 실무자의 업무에 대한 의견 33
〈표 3-20〉 거래처별 단가 비교표 36
〈표 3-21〉 증거서류 이중 보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및 국방비 낭비 실태 38
〈표 4-1〉 개선 전 · 후의 10만원 이하 물품구매 첨부 서류의 비교 39
〈표 4-2〉 개선 전 · 후의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첨부 서류의 비교 39
〈표 4-3〉 첨부 서류 간소화로 인한 예산 절감 환산액 40
〈표 4-4〉 개선 후 각 부대별 임무 구분 41
〈표 4-5〉 개편 후 경리참모부 인원 구성표 42
〈표 4-6〉 '02년도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로 지출된 예산액 48
〈그림 3-1〉 관서운영경비 지출 체계도 (사단급) 21
〈그림 3-2〉 10만원 미만 지출 시 육군의 구비 서류 25
〈그림 3-3〉 10만원 미만 지출 시 타 정부기관의 구비 서류 25
〈그림 3-4〉 10만원 미만 지출 시 민간기업의 구비 서류 25
〈그림 3-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 시 육군의 구비 서류 26
〈그림 3-6〉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 시 타 정부기관의 구비 서류 26
〈그림 3-7〉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지출 시 민간기업의 구비 서류 27
〈그림 3-8〉 조직편성도 29
〈그림 3-9〉 구청의 조직편성도 30
〈그림 3-10〉 현행 사단급 이하 관서운영경비 지출 체계도 34
〈그림 4-1〉 10만원 이하 물품구매 서류 개선 39
〈그림 4-2〉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물품구매 서류 개선 40
〈그림 4-3〉 개편 후 경리참모부 조직도 42
〈그림 4-4〉 개선된 사단급 이하 관서운영경비 지출 체계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