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I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II장 군 복지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1절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 14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복지정책 14
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 방향 16
3. 한국의 사회복지 범위와 지원 확대 19
제2절 군 복지제도의 정책적 특수성 21
1. 군 조직의 특수성과 기능 21
2. 직업군인의 개념과 군 복지의 범주 23
3. 군 복지 정책의 변천과 현대적 복지제도 26
제3절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내용과 방향 30
1.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내용 30
2.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방향 33
제4절 전역군인의 복지제도 비교와 시사점 36
1. 외국 전역군인의 복지제도 36
2. 한국 전역군인의 복지제도 39
3. 전역군인 복지제도 비교 41
제III장 한국 직업군인의 복지실태와 문제점 47
제1절 직업군인의 복지환경 47
1. 군인의 직업적 특성 47
2. 직업군인 복지의 상대적 퇴보 48
3. 직업군인 평생 신분보장의 한계 49
4. 직업군인 복지제도 보장의 한계 51
제2절 직업군인의 복지제도 현황 53
1. 생계 환경 현황 53
2. 근무 환경 현황 54
3. 주거 환경 현황 61
4. 교육 환경 현황 63
5. 전역자 생활 환경 현황 65
제3절 직업군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67
1. 생계 환경 67
2. 근무 환경 69
3. 주거 환경 71
4. 교육 환경 72
5. 전역자 생활 환경 73
제IV장 직업군인의 복지증진 개선방안 75
제1절 생계 환경 개선 75
1. 보수현실화 개선 75
2. 군 복지시설 이용 개선 76
3. 군 체력단련장 관리운영지침 및 방법 개선 77
4. 군 복지 정책의 관련조직 연계성 미흡 개선 78
5. 연금제도 개선 79
제2절 근무 환경 개선 79
1. 휴식환경·여가시간 개선 79
2. 유공 신체장애군인 현역계속 복무 개선 80
3. 휴양시설 개선 80
제3절 주거 환경 개선 81
1. 군 숙소 개선 81
2. 주택마련 개선 82
제4절 교육환경 개선 83
1. 자녀 교육 지원 / 기숙사 개선 83
2. 자녀 교육 시설 개선 84
3. 특례 입학 개선 84
제5절 전역자 생활 환경 개선 85
1. 전직지원 제도 개선 85
2. 의료 서비스 질 개선 87
3. 의료 복지. 사업 개선 88
4. 민간콘도 구입 서비스 제공 개선 89
5. 장의예식장 건립 추진 개선 90
6. 보훈제도 개선 90
7. 전역군인 취업연계 지원책 개선 91
8. 군 종합복지타운 조성 개선 91
제V장 결론 93
참고 문헌 97
설문지 101
설문지(A) 101
설문지(B) 102
설문지(C) 103
Summary 104
[표 2-1] 국가 4대 보험제도 법령 / 사업현황 18
[표 2-2] 주요 사회지표 이동 18
[표 2-3] 사회복지 환경 변화 19
[표 2-4] 사회복지 예산 20
[표 2-5] 1인당 GDP대비 사회보장지출('98년 기준) 21
[표 2-6] 규율과 통제의 사회 23
[표 2-7] 군 복지의 범주별 욕구단계 25
[표 2-8] 직업군인을 위한 정부지원시책 만족도 32
[표 2-9] 전역 후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32
[표 2-10] 군의 정년 시기가 개인의 건강과 직무 연관성 32
[표 2-11] 미래지향적 국방건설 방향 34
[표 2-12] 현존전력 대비 첨단전력의 획득비용 비교 34
[표 2-13] 주요 국의 국방비 비교(1998년 기준) 34
[표 2-14] 한국의 국방비 35
[표 2-15] 2003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35
[표 2-16] '03년도 경상운영비 분야 주요 증가 내역 35
[표 2-17] 외국의 전역군인 지원기구 현황 36
[표 2-18] 주요 국가별 연금제도 37
[표 2-19] 직업보도 및 고용지원 38
[표 2-20] 의료 보호 지원 39
[표 2-21] 우리 나라 전역군인 지원제도 40
[표 2-22] 정부 부서별 독립적인 지원업무수행으로 자료 공유미흡 41
[표 2-23] 외국군과 한국군의 복지제도 42
[표 2-24] 미국의 제대군인부 편성현황 43
[표 2-25]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현황 44
[표 2-26] 우리 나라 제대군인 지원조직 및 인력현황 44
[표 2-27] 직업군인의 복지수준 비교인식도 44
[표 2-28] 직업군인의 복지 만족도 45
[표 2-29] 군 복지 발전의 저해요소 45
[표 2-30] 세계 각 국의 국방비 배분실태 46
[표 3-1] 공무원과 군인의 근무환경 비교 47
[표 3-2] 국가 보훈처 '02년 사업예산 48
[표 3-3] 군인과 공무원의 정년 비교(군 인사법 정착 후) 50
[표 3-4] 요즘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은 무엇 50
[표 3-5] 직급별 평균 복무연수 비교('00년 퇴직인원) 50
[표 3-6]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51
[표 3-7] 복무환경 비교 51
[표 3-8] 군 직업은 사회의 직업과 비교 52
[표 3-9] 현재 생활 수준의 범위 정도 52
[표 3-10] 귀하께서는 군 휴양시설 이용 정도 52
[표 3-11] 군 휴양시설 이용시 만족정도 53
[표 3-12] 한국 공무원의 보수체계 54
[표 3-13] 각 국의 정년제도 57
[표 3-14] 군복무의 특성 58
[표 3-15] 군인의 의무복무 및 정년제도 58
[표 3-16] 군인연금 수급자 계급별 분포 58
[표 3-17] 국가별 연금재정 부담비율 59
[표 3-18] 동 계급간 연금격차(예 : 24년 근속한 대령기준 / 월 단위) 59
[표 3-19] 상·하 계급간 연금 역전현상(월 단위) 59
[표 3-20] 공무원 급여와 군인의 계급별 연금액 비교 60
[표 3-21] 휴양시설 현황 61
[표 3-22] 기혼자 숙소(아파트, 관사)보유 현황 61
[표 3-23] 독신자 숙소 보유현황 62
[표 3-24] 한·미군 주거면적 비교 62
[표 3-25] 내집 마련 보유현황('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63
[표 3-26] 직업군인의 전속 및 이주회수 64
[표 3-27] 1997년 대학자녀 장학금 수혜 현황 65
[표 3-28] 보훈처 제대군인 지원 현황('2000년) 65
[표 3-29] 군인연금 수급자 취업 현황 66
[표 3-30] 자가 마련 시기 72
[표 4-1] 보수현실화를 위한 연도별 추진목표 75
[표 4-2] 연도별 기본급 상향조정 목표 76
[표 4-3] 호텔 및 콘도 77
[표 4-4] 휴양 시설 현황 81
[표 4-5] 신도안 계룡대 단지 교육시설 현황 84
[표 4-6] 2002학년도 특례대학 및 입학자 현황 85
[표 4-7] 전역 전·후 지원대책 86
[표 4-8] 고용보험 부담 비율 86
[표 4-9] 교육·연구기관 현황 비교 87
[표 4-10] 대부지원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