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1
제 2 장 재건축사업의 의의 14
제 1 절 재건축사업의 정의 및 연혁 14
1. 재건축사업의 정의 14
2. 재건축사업의 연혁 16
제 2 절 우리나라 재건축사업의 현황 및 성과 19
1. 연도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19
2. 시도별 재건축 추진현황 20
3. 서울특별시의 재건축 추진현황 21
4. 재건축사업의 성과 24
제 3 절 기존재건축사업의 문제점 25
1. 사회적ㆍ경제적 문제점 25
2. 제도상의 문제점 25
3. 시행주체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 27
제 3 장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부동산컨설팅과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용현황 29
제 1 절 부동산컨설팅의 이론적 고찰 29
1. 부동산컨설팅의 개념 29
2. 부동산컨설팅의 필요성 30
3. 부동산컨설팅의 과정 31
4. 부동산컨설턴트의 역할과 능력 36
5. 우리나라 부동산컨설팅의 현황과 문제점 38
제 2 절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컨설팅의 활용현황 41
1. 재건축사업에 있어 부동산컨설팅 필요성 41
2. 재건축사업의 부동산컨설팅 업무 44
3. 재건축사업에 있어 부동산컨설팅의 기대효과 48
4. 재건축사업 부동산컨설팅의 현황 49
제 3 절 재건축사업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용현황 52
1. 건설사업관리의 개념 및 도입배경 52
2. 재건축사업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제도의 활용 59
3.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61
4. 재건축사업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제도 활용현황 및 문제점 70
제 4 장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도입 및 향후발전방안 72
제 1 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72
1. 신법제정의 배경 및 주요내용 72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절차 74
제 2 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도입 89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의 도입취지 89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90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92
제 3 절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9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업무 94
2. 재건축사업추진단계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95
3. 재건축사업에 있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 100
제 4 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02
1. 등록기준강화로 인한 독과점 우려 102
2. 등록요건의 모호성 102
3. 조합운영 비용 및 이주비 문제 103
4. 용역대가 산정의 문제 104
5. 감독의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 104
제 5 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제도의 활성화방안 106
1. 재건축사업 참여자들의 인식전환 106
2. 표준계약서의 제정 107
3. 국민주택기금 지원의 확충 및 프로젝트금융의 활성화 107
제 5 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표1-1] 주택보급률 및 연간주택건설호수 9
[표2-1] 연도별 재건축 추진현황 19
[표2-2] ’88년 이후 시도별 재건축 추진현황 20
[표2-3] ’02.1월 재건축 추진현황 21
[표2-4]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의 비교 21
[표2-5] 5대 저밀도지구 재건축현황 22
[표2-6] 재건축사업의 성과 24
[표3-1] 재건축사업에 있어서의 각 참여자의 역할 및 이해관계 41
[표3-2]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별 컨설팅 대상업무 및 수행내용 47
[표3-3] 조합과 재건축컨설팅사 계약사례 51
[표3-4] 기존 건설방식과 건설사업관리방식의 차이점 53
[표3-5] 건설사업관리 입찰 및 계약방식 55
[표3-6]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57
[표3-7]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른 참여자의 역할 60
[표3-8] 재건축사업 참여자의 영역 및 CM의 영역 61
[표3-9]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예시) 64
[표3-10] 조합설립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65
[표3-11] 재건축사업 시행단계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67
[표3-12] 재건축사업 시공단계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68
[표3-13] 재건축사업 완료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69
[표4-1]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실태 78
[표4-2] 재건축조합설립요건 비교 80
[표4-3]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의 비교 81
[표4-4] 건설사 부도 재건축사업 현황 82
[표4-5] 주택의 공급기준 84
[표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른 추진절차 비교 86
[표4-7]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93
[표4-8] 법이 규정한 각 단계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94
[표4-9] 조합설립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96
[표4-10] 사업계획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97
[표4-11] 사업시공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98
[표4-12] 사업완료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100
[그림1-1] 주택건설실적 9
[그림1-2] 연구흐름도 13
[그림3-1] 부동산컨설팅과정 35
[그림3-2] 재건축사업 컨설팅 필요성 43
[그림3-3] 계약방식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종류 54
[그림3-4] 부동산컨설팅과 건설사업관리의 차이점 59
[그림4-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75
[그림4-2]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도 75
[그림4-3] 안전진단 절차 79
[그림4-4] 신ㆍ구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절차 비교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