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目次
第 1 章 序論 12
第 1節 硏究의 目的 12
第 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3
第 2 章 鑑定評價 및 公示地價制度一般的 考察 15
第 1節 鑑定評價制度一般 15
1. 감정평가제도의 연혁 15
2. 감정평가의 개념, 필요성 및 기능 16
3. 감정 평가 적용법규 21
4. 감정평가방법 24
5. 감정평가절차 29
6. 감정평가사 관리제도 31
第 2節 公示地價制度一般 42
1. 공시지가제도의 채택 42
2. 표준지공시지가 48
3. 개별공시지가 67
4. 외국의 공시지가 84
第 3 章 鑑定評價 및 公示地價制度運營에 관한 改善方案 94
第 1節 公示地價制度의 役割 94
第 2節 公示地價制度의 問題點및 改善方案 95
1. 현실지가와의 괴리 96
2 토지가격비준표 98
3. 토지특성 개념의 불명확 99
4.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보완 99
5. 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 101
6.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102
第 3節 鑑定評價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04
1. 감정평가기준 개선 105
2. 감정평가사 자격관리제도개선 110
3. 법체계 분리 117
第 4 章 結論 119
참고문헌 121
ABSTRACT 123
[표1 ] 각종 토지평가기준 비교 24
[표2 ] 감정평가사 자격자 현황 31
[표3 ] 감정평가업자 현황 34
[표4 ] 감정평가사 제재처분현황 38
[표5 ] 각종 지가제도 비교 43
[표6 ] 가체계 일원화 추진현황 44
[표7 ] 표준지의 분포기준 52
[표8 ]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 현황 54
[표9 ]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54
[표10 ] 시ㆍ도별 표준지 분포현황 54
[표11 ] 공시지가 조사평가 참여인원 현황 55
[표12 ]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현황 66
[표13 ] 개별공시지가 조사인원 68
[표14 ] 토지가격 비준표 74
[표15 ] 2002년도산정지가 검증실시결과 77
[표16 ] 이의신청 표준지 재평가결과 80
[표17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80
[표18 ] 공시지가의 적용 83
[표19 ] 산정지가 검증실시결과 100
[표20 ] 지가산정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 현황 101
[표21 ] 개별공시지가 정정내역 103
[표22 ] 시험과목 112
[표23 ]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현황 114
[표24 ] 년도별 감정평가시장 규모 116
[표25 ] ‘00년 감정평가시장구성 116
[표26 ] 감정평가 관련 예산내역 116
(그림1) 조사. 평가절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