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의의 1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2
제2장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제반효과 13
제1절 부동산신탁의 개관과 제도도입 13
1. 부동산신탁의 개요 13
2. 부동산신탁의 도입배경 20
3. 부동산신탁의 단계적 도입 21
4. 부동산신탁회사의 설립인가 추이 및 현황 23
5. 부동산신탁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 25
제2절 부동산신탁의 제반효과 27
1. 사회ㆍ경제적 효과 27
2. 토지신탁의 효과 31
3. 부동산담보신탁의 효과 38
4. 관리신탁 및 처분신탁의 효과 39
제3절 부동산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42
1.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42
2. 구조조정 및 금융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 43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ㆍ공유지신탁 활성화 45
4. 금융관행의 개선 유인 46
5. 자산관리의 다양화 및 자산유동화 촉진 47
제4절 부동산신탁의 문제점 49
1. 신탁사업의 자금차입 의존도 과다 49
2. 자금조달의 구조적 문제 50
3. 위험관리기능 미약 52
4. 개선의 필요성 55
제3장 부동산신탁에서의 수익권 57
제1절 수익권의 개요 57
1. 수익권의 의의 57
2. 수익권의 성격 58
3. 수익권증서 60
제2절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61
1. 신탁행위에 기한 수익자의 권리발생 61
2. 수익자의 신탁관계상 제반권리 62
3.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비용 및 손해보상의무 64
제3절 현재의 수익권 활용현황 66
1. 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66
2. 수익권 양도 70
3. 수익권증서를 통한 담보대출 74
4. 현행 수익권 운용의 한계 75
제4장 수익권의 유동화 방안 78
제1절 수익권 유동화를 위한 전제조건 78
1. 수익권의 권리개념에 관한 정립 78
2. 신탁관련 입법체계의 정비 79
3. 신탁원부 변경의 간소화 80
제2절 수익권 유동화 방안 80
1. 수익권증서를 통한 유동화 80
2. 수익권의 분할 양도 81
제5장 결 론 82
[참고문헌] 84
[영문초록] 88
[부록] 91
[표Ⅱ-1] 저당제도와 부동산담보신탁의 비교 16
[표Ⅱ-2] 부동산신탁상품 도입과정 23
[표Ⅱ-3] 부동산신탁회사의 일반현황(2002. 12.) 24
[표Ⅱ-4] 부동산신탁 매출액과 주요 부동산변수와의 상관관계 26
[표Ⅱ-5] 총업무수익에서 토지신탁비율이 차지하는 비중 26
[표Ⅱ-6] 부동산신탁회사 신탁사업 현황과 추이 31
[표Ⅲ-7] 자산위험의 상대적 비교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