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제2장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론적 검토 12
제1절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목적 12
1. 양도소득세의 개념 12
2. 양도소득세의 근거와 목적 13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14
제2절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7
1.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문제 17
2. 양도소득세 강화의 경제적 효과 19
제3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천과정 24
제1절 외환위기 이전의 양도소득세 정책 24
1. 1970년대 24
2. 1980년대 25
3. 1990년대 26
제2절 외환위기 이후의 양도소득세 정책 27
1. 경기부양을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정책 27
2.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 강화로의 회귀 30
제4장 양도소득세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34
제1절 분석대상과 방법 34
제2절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 44
제5장 결론 47
참고문헌 53
ABSTRACT 55
〈표 3-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개정연혁 33
〈표 3-2〉 고급주택 기준 개정연혁 33
〈표 4-1〉 수도권 일부지역 매매가격 변동률 38
〈표 4-2〉 고가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41
〈표 4-3〉 수도권 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효과 45
〈표 4-4〉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효과 46
〈그림 4-1〉 수도권 일부지역 매매가격 변동 추이 40
〈그림 4-2〉 고가주택 매매가격 변동 추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