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第1章 序論 10
第1節 硏究의 目的 10
第2節 硏究의 範圍 11
第3節 硏究의 方法 11
第2章 法律의 不知에 관한 一般論 14
第1節 法律의 不知의 槪念 14
第2節 法律의 不知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15
I. 영미 15
II. 독일 19
III. 일본 21
第3節 法律의 不知의 法的 性格 및 刑法上의 體系 21
第4節 法律의 不知의 類型 22
I. 서설 22
II.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고 본 판례 22
III. 법률의 부지가 범의를 조각한다는 판례 29
IV. 소결 30
第3章 犯罪成立과 違法性의 認識 32
第1節 違法性認識의 槪念 32
第2節 違法性認識의 內容 33
第3節 違法性認識의 體系的 地位 37
I. 개설 37
II. 학설 38
III. 판례 41
IV. 학설의 검토 43
第4章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關係에 관한 檢討 45
第1節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槪念 45
第2節 法律의 不知와 法律의 錯誤의 關係에 대한 學說과 判例의 檢討 46
I. 판례 46
II. 학설 50
第5章 法律의 錯誤와 '正當한 理由' 52
第1節 正當한 理由의 槪念 52
第2節 正當한 理由에 대한 比較法的 檢討 53
I. 독일의 회피 가능성 53
II. 오스트리아의 비난가능성 55
III. 스위스의 충분한 이유 57
IV. 미국의 항변사유 58
第3節 '正當한 理由'에 대한 學說과 判例의 檢討 61
I. 회피가능성 61
II. 회피가능성과 과실 66
III. 회피가능성의 판단기초 72
第5節 照會義務 89
第6節 法律의 不知의 效果 93
第6章 結論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