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지
목차
제 1장 서론 10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1.2 연구방법 및 구성 11
제 2장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일반적 고찰 13
2.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3
2.1.1 제조물책임의 정의 13
2.1.2 제조물책임법의 입법 배경 16
2.1.3 제조물의 결함 종류 및 판단기준 17
2.1.4. 제조물책임법 시행의 영향 23
2.2 제조물책임에 대한 각국의 동향 29
2.2.1 미국 30
2.2.2 EU 30
2.2.3 일본 31
2.2.4 각국의 제조물 책입법의 비교 32
제 3장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현황 및 실태 34
3.1 식품회사의 특성과 식품 사고 사례 분석 35
3.1.1 식품의 특성 35
3.1.2 식품결함의 유형 38
3.1.3 식품의 사고 사례 및 특징 40
3.2 제조물 책임법 시행에 따른 식품회사의 실태 46
3.2.1 개요 46
3.2.2 소비자 불만의 유형 파악 48
3.2.3 소비자 불만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 54
3.2.4 전문가 평가에 의한 리스크 TYPE 별 PL 대책 60
제 4장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 체계 66
4.1 제조물 책임 대응 전개 66
4.2 제조물 책임 예방 활동 68
4.2.1 품질, 안전시스템의 체제 구축 68
4.2.2 제품 기획 및 설계 단계 70
4.2.3 제조, 생산 단계 72
4.2.4 검사 단계 74
4.2.5 표시단계(경고문 활용) 75
4.2.6 제조물 책임 감사 76
4.2.7 출하, 판매, 유통 단계 77
4.3 제조물 책임 방어 활동 78
4.3.1 소비자 불만처리 78
4.3.2 문서관리 79
4.3.3 RECALL제도 82
4.3.4 PL보험제도 82
4.3.5 소송 대응 83
제 5장 결론 87
참고문헌 89
부록 91
ABSTRACT 100
[표 2-1] 제조물결함의 판정기준과 결함의 종류 21
[표 2-2] 각국의 제조물 책임법 비교 33
[표 3-1] 식품의 부패나 세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사례 41
[표 3-2] 첨가물, 약품, 소독제 등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 및 중독 사고 사례 42
[표 3-3] 이물 혼입에 의한 상해 사고 사례 43
[표 3-4] 용기, 포장의 형상 및 파열에 의한 사고 사례 44
[표 3-5] 표시의 불비에 의한 사고 사례 45
[표 3-6] 년도별 고객 불만 접수 건수 48
[표 3-7] 고객 불만의 유형별 발생 건수 50
[표 3-8] 소비자 불만의 유형별 위험 강도 RANKING 점수 56
[표 3-9] 소비자 불만의 유형별 빈도수 58
[표 3-10] 전문가 평가에 의한 설문 결과 61
[표 4-1] PL 소송 대응을 위한 외부 문서와 기록 85
[표 4-2] PL 소송 대응을 위한 제품 품질 기록 86
[그림 2-1] 제조물책임의 법적 구성 15
[그림 2-2] 결함의 종류 19
[그림 3-1] 식품의 변질을 가져오는 요인 36
[그림 3-2] 고객불만의 유형별 발생 추이도 51
[그림 3-3] 리스크 매트릭스 55
[그림 3-4] D식품사의 소비자 불만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 59
[그림 3-5] 리스크 TYPE별 제조물 책임 대책 우선 순위 62
[그림 4-1] PL 대책의 개념도 67
[그림 4-2] 제조물 책임 대책 시스템의 추진 순서와 절차 68
[그림 4-3] 제품 안전 설계의 실시 절차 72
[그림 4-4] 제조 및 생산 단계 FLOW 및 제조물 책임 대응 방안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