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목적 8
2. 연구방법 및 범위 9
II.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 11
1. 중소기업의 범위 11
1) 중소기업기본법 11
2) 조세특례제한법 13
2. 조세지원제도 15
1) 조세지원제도의 정의및 장단점 15
(1) 조세지원제도의 정의 15
(2) 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18
2) 세법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21
(1) 직접조세지원제도 22
(2) 간접조세지원제도 24
3.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39
III.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분석 44
1.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일반 현황 44
1)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회사구분별 등 현황 44
2)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등 현황 47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일반에 대한 활용실태 분석 50
1)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2)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52
3) 조세지원 수준 및 실효성 여부 55
4) 조세지원 수준 및 불만족 이유 57
3.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의 활용실태 분석 60
1) 세액감면제도의 활용실태 60
2)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실태 62
3) 준비금제도의 활용실태 64
4. 업태별 실제 조세감면 현황 66
1) 실제 세액감면 현황 66
2) 실제 세액공제 현황 67
3) 실제 준비금설정 현황 69
IV.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1.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70
2. 창업벤처기업데 대한 지원제도 72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제도 74
V. 결론 77
참고문헌 80
영문요약(Abstract) 84
표2-1. 중소기업의 범위 12
표2-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15
표2-3 조세지원제도의 유형별 비교 18
표2-4. 조세지원제도의 장단점 21
표2-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내용 35
표2-6.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내용 36
표3-1.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회사구분별 현황 45
표3-2.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개업년도별 현황 45
표3-3.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업태별 현황 46
표3-4.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종목별 현황 46
표3-5.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대차대조표 현황 47
표3-6.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손익계산서 현황 48
표3-7.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현황 49
표3-8.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1
표3-9.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54
표3-10. 조세지원수준 및 실효성 여부 56
표3-11. 조세지원수준 및 지원효과 불만족 이유 59
표3-12. 세액감면제도의 활용실태 62
표3-13.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실태 64
표3-14. 준비금제도의 활용실태 65
표3-15. 실제 세액감면 현황 67
표3-16. 실제 세액공제 현황 68
표3-17. 실제 준비금 설전 현황 69
그림 3-1. 대차대조표 47
그림 3-2. 손익계산서 48
그림 3-3. 종업원 수 49
그림 3-4. 조세지원제도의 활용 비교 52
그림 3-5.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부진 이유 비교 55
그림 3-6. 조세지원수준 및 실요성 여부 비교 57
그림 3-7. 조세지원수준 및 지원효과 불만족 이유 비교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