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I章 序論 7
第1節 硏究의 目的 7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9
第II章 監査制度의 理論的 考察 11
第1節 監査의 意義및 役割 11
1. 監査의 意義 11
2. 監査의 役割 12
第2節 우리나라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와 特性 17
1.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制度 17
2.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의 特性 24
第3節 外國의 監査制度와 그 示唆點 25
1. 日本 25
2. 美國 35
3. 英國 40
4. 프랑스 45
第III章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問題點 및 實態 分析 51
第1節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의 問題點 51
1. 重複 및 頻繁한 監査 51
2. 監査範圍의 不明確性 52
3. 事後摘發 問責性 爲主의 監査定向 53
4. 自體監査機能의 未洽 54
第2節 自體監査實態 57
1. 設問槪觀 57
2. 結果分析 57
第IV章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 改善方案 68
第1節 改善方向 68
第2節 短期的 改善方案 70
1. 監査의 階層制 確立 70
2. 監査定向의 改善 71
3. 自體 監査機能의 提高 72
第3節 長期的 改善方案 74
第V章 結論 77
參考文獻 80
SUMMARY 82
지방자치단제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85
【표 2-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과 감사대상사무 23
【표 4-1】 자치단체 현행 감사제도의 실태 분석 58
【표 4-2】 현재의 여건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감사 59
【표 4-3】 중앙 및 상급기관 감사의 문제점 60
【표 4-4】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점이 되어져야할 감사 61
【표 4-5】 자체감사의 문제점 62
【표 4-6】 자체감사의 공정성·효율성 정도 63
【표 4-7】 자체감사의 독립성 정도 63
【표 4-8】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방안 64
【표 4-9】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방안 65
【표 4-10】 자체감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편제방안 66
【표 4-11】 감사직렬 신설 방안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