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6
2. 조사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환경친화적 이용의 개념 고찰 및 비무장지대 현황 8
1. 21세기 환경정책과 환경 친화적 이용의 개념고찰 8
(1) 21세기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8
(2) 환경 친화적 이용의 槪念 및 目標 9
(3) 환경 친화적 이용의 原則 9
(4) 환경 친화적 이용 推進方向 10
2.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비무장지대의 일반 현황 고찰 11
(1)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槪念 및 範圍 11
(2) 비무장지대(DMZ)의 行政區域 및 일반 현황 13
3. 비무장지대의 자연 환경 17
(1) 수계 18
(2) 기온 및 강수 18
(3) 식생 및 식물상 20
(4) 녹지자연도(Degree of naturality) 22
(5) 조류 24
(6) 담수어류 26
(7) 곤충류 28
4. 비무장지대의 인문·사회적 환경 29
(1) 도로 및 교통현황 29
(2). 관광·문화 및 역사자원 32
III.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선행조건 34
1. 통일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정책 34
(1) DMZ의 토지 소유 공유화 원칙 적용 34
(2) 토지 공유화 추진을 위한 특별입법의 제정 34
(3)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상방안 35
2. 인근지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의 확실한 지역지정 38
(1) 자연 생태계 지역 38
(2) 경제특구, 생태계 보존지구, 관광지역의 지정 39
3. 의견수렴절차 필요 39
(1) 이해관계인 公聽會 39
(2) 뚜렷한 법적 뒷받침 39
IV. 환경친화적 이용 방안 및 기대효과 40
1.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40
(1) 서부지역을 經濟特區로 지정·개발 41
(2) 中部地域과 東部山岳地域을 民族 大生態公園으로 保存·開發 43
(3) 東海岸地域을 觀光特區로 指定·開發 45
2.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한 민·관의 역할 48
(1) 非武裝地帶에 대한 政府參與의 基本原則 48
(2)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분담 49
(3) 지방자치단체의 役割機能과 수행전략 50
(4)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방안 52
3. 환경친화적 이용을 통한 기대효과 53
V. 결론 54
참고문헌 56
Summary 58
(표 1) 경기·강원접경지역 인구현황과 추세 14
(표 2) 민북지역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15
(표 3)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기온 및 강수 19
(표 4)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식생 및 식물생 21
(표 5) 녹지 자연도 등급별 명칭 22
(표 6) 민북지역 녹지자연도 및 식물현존량·생산량 23
(표 7) 비무장지대 일대의 보호대상 어류 및 서식지 27
(표 8) 비무장지대 일대의 곤충류 분류현황 28
(표 9) 비무장지대 일대의 역사·문화·관광자원 현황 33
(그림 1) 비무장지대일대의 행정구역도 13
(그림 2) 분단전 남·북연결 교통현황 29
(그림 3) 비무장지대 이용을 위한 지역 지정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