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II. 부동산공시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8
1. 부동산등기의 성립 및 원리 8
(1) 부동산물권변동 8
(2) 부동산등기의 성립 9
(3) 부동산등기 원리 10
2. 부동산등기 유형 14
(1) 권원의 등기와 권원증명증서의 등록 14
(2) 공적 등기와 사적 등록 15
(3) Inscription식 등기와 Transcription식 등기 16
3. 외국의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 16
(1) 독일 16
(2) 프랑스 18
(3) 미국 20
(4) 일본 21
4.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21
(1) 부동산등기제도 연혁 21
(2) 부동산등기법의 제정 및 개정 25
(3)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28
III.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결여에 따른 문제점 33
1. 부실등기의 발생원인과 유형 33
(1) 실질적 요건에 결함이 있는 부실등기 34
(2) 형식적 요건에 결함이 있는 부실등기 37
(3) 성립요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결함이 있는 부실등기 41
2. 부동산등기의 법·제도상의 문제 45
(1)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45
(2) 등기원인증서제도의 부실 47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48
3. 부동산등기제도의 외적요인에 의한 문제 49
(1) 인감증명제도 49
(2)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 50
(3) 등기 외적 요인 51
IV. 부동산등기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55
1. 법 개정을 통한 공신력 부여 방안 55
2. 부실등기 발생원인의 사전차단방안 57
3. 등기제도의 외적요인 개선방안 59
V. 결론 61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