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序論 6
1. 硏究의 目的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II. 多者協議에 의한 都市開發事業의 전개 8
1. 공공과 민간의 협의에 의한 도시개발의 배경 및 계기 8
(1) 배경 8
(2) 미국의 전통적인 도시개발에서 협의의 결여 10
2. 공공과 민간의 양자협의의 등장 및 발전 12
(1) 지방자치체와 민간개발업자의 양자협의의 등장 12
(2) 지방자치체와 민간개발업자의 양자협의의 발전 17
3. 시민이 참가하는 多者協議의 등장과 구조 21
(1) 多者協議의 등장 21
(2) 시민이 참가하는 多者協議의 구조 23
III. 多者協議에 의한 도시개발사례의 검토 및 문제점 분석 26
1. 미국의 도시개발사례 26
(1) 노-스 나토마스(North Natomas) 26
(2) 오다이린치 개발사례 31
(3) 남태평양 철도부지의 개발사례 34
2. 폴란드의 大規模 都市擴張事業에서 住民葛藤 39
(1) 일반적인 개관 39
(2) 갈등의 개요 및 전개과정 40
(3) 주민참여의 특성 41
3. 한국의 시민참가형의 사례 44
(1) 산본 쓰레기燒却場 立地를 둘러싼 葛藤과 시민참가 44
4. 多者協議에 의한 都市開發事業에 있어서의 문제점 51
(1) 지방자치단체의 경험부족 51
(2) 공공의 이중성격의 문제 51
(3) 교섭과 재정의 불투명성 52
(4) 都市開發事業의 公共性·綜合性으로 부터의 乖離 53
(5) 經濟開發로서의 問題点 53
IV. 多者協議에 의한 원활한 都市開發事業의 방향성 55
1. 多者協議의 실현을 위한 원칙의 제정 55
(1) 시민이 참가하는 多者協議의 공통원칙의 설정 55
(2) 多者協議의 6개원칙 56
2. 도시재생을 전제로 하는 多者協議의 실현 57
(1) 도시의 물적환경의 재생으로부터 커뮤니티의 재생실현 57
(2) 프로젝트에 의한 都市開發보다는 프로그램에 의한 都市開發의 실현 58
3. 多者協議에 따른 都市開發을 위한 가이드라인 58
V. 결론 및 시사점 61
참고문헌 63
〈表 3-1〉 쓰레기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참여주체의 문제인식비교 49
〈圖 1〉 협의에 따른 개발과정의 변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