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序論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제2장 새住所 表示制度의 一般的 考察 8
제1절 새주소 표시제도의 개념정의 8
제2절 지번 및 기존주소표시제도의 고찰 9
1. 지번제도의 고찰 9
2. 주소표시제도의 고찰 10
3. 지번 및 주소 표시제도의 문제점 13
제3절 새주소 부여 및 표기방법 15
1. 도로망체계의 구성 15
2. 도로구간 및 도로의 기·종점 설정 16
3. 도로명 부여 18
4. 건물 주출입구 조사 19
5.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20
6. 기본도 및 안내도 작성 22
7. 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 24
8. 새주소 표기방법 25
제4절 외국의 주소 표시제도 26
1. 각 국별 주소표시제도 26
2. 외국제도의 시사점 31
제3장 새주소 표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34
제1절 새주소 체계 도입의 배경 및 추진경위 34
제2절 새주소 표시제도의 현황 35
1. 당초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35
2. 지방자치단체 새주소 유지관리 현황 37
제3절 새주소 표시제도의 문제점 38
1. 추진상의 문제점 38
2. 새주소 부여 방법의 문제점 41
3. 새주소 유지 관리상의 문제점 45
제4장 새住所 表示制度의 改善方案 46
제1절 추진상의 개선방안 46
1. 관련 법령의 조기정비 및 추진체계강화 46
2. 국가 예산의 지원과 중복 투자의 방지 47
3. 업무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및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강화 47
4. 기술진보에 따른 기능추가 및 관련부가정보의 제공 49
5.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50
6. 새주소 정착의 홍보방안과 농촌 및 도서지역의 사업추진 51
제2절 새주소 부여 방법 및 관리상의 개선방안 52
1. 도로망 체계 구성과 구간절정 53
2. 도로명 부여 53
3. 기초번호와 건물번호 부여 54
4.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54
5. 새주소 표기 및 사용에 관한 개선방안 56
6. 새주소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56
제3절 좌표체계방식으로의 새주소 부여 57
1. 블록단위 방식으로의 개선 58
2. 정방형 격자방식으로의 개선 62
3. 좌표체계방식으로의 개선 64
제5장 結論 69
참고문헌 71
〈表 2-1〉 도로명 부여원칙에 의한 도로명 부여 예 20
〈表 2-2〉 각국의 주소표시방식의 비교 31
〈表 3-1〉 자치단체별 사업추진현황 36
〈圖 2-1〉 도로망 체계의 구성 16
〈圖 2-2〉 도로구간 설정 17
〈圖 2-3〉 도로 기·종점 설정 18
〈圖 2-4〉 건물 주출입구 표시 21
〈圖 2-5〉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21
〈圖 2-6〉 도로명판 형태 및 설치 예 24
〈圖 2-7〉 건물번호판 설치 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