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Abstract 7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장 수도사업 경영 현황 및 문제점 13
2.1. 공급 및 수요관리정책의 회고 13
2.2. 물공급 및 수요관리정책 전개방향 17
2.3. 수도사업 경영현황 및 문제점 18
2.4. 상수공급 현황 21
2.5. 수도사업의 경영 및 구조적 문제점 32
2.6.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35
2.7.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6
제3장 수도사업체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 42
3.1. 개론 42
3.2. 물 관리체계 및 수도사업 체계 조정의 방향 45
3.3.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민간참여의 연계 48
3.4. 수도사업 민간참여 필요성 및 참여유형 49
제4장 외국의 민영화 사례와 그 교훈 59
4.1. 민영화의 개념에 가장 충실한 영국 61
4.2. 민영화의 선두주자 프랑스 66
4.3. 미국에서의 수도 민영화 70
4.4. 개발도상국의 민영화 사례 78
제5장 우리나라 수도 사업의 민영화 현황 85
5.1. 정부와 환경부의 민영화 정책 85
5.2.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시도 89
제6장 수도민영화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 100
6.1. 적절한 규제시스템의 확립과 효과적인 규제수단의 확보 100
6.2. 국내 민간수도업체의 육성 105
6.3. 수도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 광역화 106
6.4.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민영화의 주체형성 107
6.5.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전략 108
6.6.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요금구조 110
6.7. 민영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의 수도전문가와 기술자의 역할 111
6.8. 지방자치단체의 민영화 방안 113
제7장 결론 115
참고문헌 117
부록 120
부록 1. 《서울수상조합(水商組合)의 급수권(給水權)과 상수도》 120
부록 2. 《영국 수도민영화에 따른 견학 귀국보고서(2002.3)》[원문불량;p.126~130] 122
부록 3. 《99년. 8월 수도민영화방안에 관한 '국회환경포럼'회의 내용 수록》 141
감사의 글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