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11
1. 문제의 배경 11
2. 연구과제 12
제2절 연구의 방범과 범위 14
제3절 연구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7
제1절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사적 진화과정 17
1. 중앙은행의 기능 17
2. 중앙은행의 역사적 진화과정 19
1) 정부의 은행 19
2) 은행의 은행 20
3) 규제와 감독 21
제2절 중앙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22
제3절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고찰 24
1. 신제도주의의 역사적 고찰 및 주요특징 24
1) (구)제도주의와 행태주의 25
2) 행태주의와 신제도주의 26
3) 경제정책 분석에서의 신제도주의 이론 29
2. 신제도주의의 유형 33
1) 역사적 제도주의 33
2) 합리선택론적 신제도주의 36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39
제4절 연구 분석틀의 설정 42
제3장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제도(한국은행) 45
제1절 역사적 고찰 - 제도변동을 중심으로 45
1. 1950년 한국은행설립 전후 45
2. 1962년 제1차 한은법 개정 48
3. 1997년 제6차 한은법 개정 52
1) 금융통화위원회 54
2) 행정부 및 의회와의 관계 57
3) 금융감독기능 58
제2절 제도형성요인 분석 60
1. 국가 중심주의 60
2. 중앙-지방의 단일주의 62
3. 행정부 중심주의 63
4. 독재군부정치 65
5. 권력 네트워크 67
제4장 미국의 중앙은행제도(연방준비제도) 70
제1절 연방준비제도의 개략적 소개 70
1.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70
2.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과 연방준비은행이사회 72
3. 공개시장조작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74
제2절 역사적 고찰 - 제도변동을 중심으로 76
1. 1914년 설립이전 76
2. 대공황과 1935년 은행법 82
3. 1951년 협약(Treasury-Federal Reserve Accord) 84
4. 1975년 의회 결의안(House Concurrent Resolution 133) 85
제3절 제도형성요인 분석 86
1. 주-연방 이원주의 86
2. 시장중심주의 88
3. 의회중심주의 90
4. 민주정치 93
5. 권력네트워크 94
제5장 한·미 중앙은행의 제도적 특성 97
제1절 행정부와의 관계 97
1. 한국은행 97
2. 연방준비제도 100
3. 소결론 100
제2절 입법부와의 관계 102
1. 한국은행 102
2. 연방준비제도 103
3. 소결론 104
제6장 한·미 중앙은행의 정책적 차이 분석 106
제1절 미시적 기능상의 비교 - 은행감독기능를 중심으로 106
1. 중앙은행과 금융안정 106
1) 금융안정의 정책수단 107
2) 금융안정과 통화안정과의 관계 107
2. 중앙은행의 금융감독에 관한 논쟁 109
3.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체제 112
1) 은행감독기관 112
2) 은행감독에 있어 한국은행의 권한 117
4. 미국의 은행감독 체제 120
1) 은행감독기관 121
2) 은행감독에 있어서 연방준비제도의 권한 125
5. 소결론 126
제2절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 비교-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128
1. 통화정책의 개요 128
1)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129
2) 통화정책의 목표 134
3) 통화정책의 수단 135
2.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논쟁 138
3.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식 140
1) 최종목표 141
2) 중간목표 142
3) 운용목표 143
4) 통화정책의 운용수단 143
(1) 재할인 정책 144
(2) 공개시장조작 150
(3) 지급준비제도 154
4.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운용방식 156
1) 최종목표 156
2) 중간목표 157
3) 운용목표 159
4) 통화정책의 운용수단 159
(1) 재할인율 정책(대출제도) 159
(2) 공개시장 조작 163
(3) 지급준비제도 165
5. 소결론 166
제7장 결론 169
제1절 연구개요 169
제2절 종합결론 170
1. 한·미 중앙은행의 제도적 특성 -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170
2. 한·미 중앙은행의 정책적 차이분석 171
1) 중앙은행의 미시적 기능 - 은행감독기능 171
2) 중앙은행의 거시적 기능 - 통화정책 173
제3절 연구의 함의 및 한계 175
1. 제도의 생명력 175
2. 정책적 함의 및 한계 176
【참고 문헌】 178
〈감사의 글〉 183
〈표 3-1〉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의 주요내용 50
〈표 3-2〉 한국은행법 제2~5차 개정의 주요내용 53
〈표 3-3〉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 59
〈표 3-4〉 유신체제하의 의석분포 64
〈표 4-1〉 연방준비제도 설립이전 주요 금융위기 78
〈표 4-2〉 연방정부의 권력 87
〈표 4-3〉 주요국의 자본시장 비교 90
〈표 5-1〉 한·미 중앙은행과 행정부와의 관계 101
〈표 5-2〉 한·미 중앙은행과 행정부와의 관계 105
〈표 5-3〉 중앙은행의 은행감독 관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 비교 110
〈표 5-4〉 금융감독원설립 전후 감독기관 비교 115
〈표 5-5〉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과의 관계 117
〈표 5-6〉 미국의 은행감독체제 123
〈표 5-7〉 우리나라 중간목표의 변화 143
〈표 5-8〉 한국은행의 대출제도 현황(2001년 10월 현재) 146
〈표 5-9〉 총액대출한도 및 금리 변경 추이 148
〈표 5-10〉 한국은행의 재할인제도 개편내용 149
〈표 5-11〉 예금별 지급준비율 현황 156
〈표 5-12〉 미국의 중간목표 변천추이 158
〈표 5-13〉 미 연준의 행태별 유동성 공급 잔액 162
〈표 5-14〉 한·미 단기금융시장 규모의 명목 GDP대비 비율 및 시장별 구성(2000.12월말 현재) 165
〈표 5-15〉 미국의 지급준비율(2001년 8월 현재) 166
〈그림 2-1〉 분석틀 44
〈그림 4-1〉 연방준비은행 73
〈그림 4-2〉 연방준비은행 제도의 조직, 정책, 수단 및 임명절차 75
〈그림 5-1〉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 116
〈그림 5-2〉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기본구조 130
〈그림 5-3〉 중간목표전략 131
〈그림 5-4〉 정보변수전략 통화정책 운용체계 133
〈그림 5-5〉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체계 134
〈그림 5-6〉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추이 147
〈그림 5-7〉 통화안정증권잔액추이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