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목차 = i,4,4
표목차 = v,8,1
그림목차 = vi,9,1
I. 서론 = 1,10,1
1. 연구의 목적 = 1,10,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3,2
II.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15,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 6,15,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6,15,2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및 기능 = 7,16,8
(3)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 14,23,1
1) 사전협의(환경성검토) = 14,23,3
2) 전략환경평가 = 16,25,1
3) 환경영향평가 = 16,25,2
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성검토제도 = 17,26,1
(1) 환경영향평가제도 = 17,26,1
1)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17,26,1
① 변천 = 17,26,7
② 주요내용 = 23,32,7
2)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30,39,1
① 제정 취지 및 배경 = 30,39,2
② 주요내용 = 31,40,3
(2) 환경성검토제도 = 33,42,1
1) 변천 = 33,42,1
① 개별법령에 의한 사전협의 = 33,42,4
②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사전협의 = 37,46,1
③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 = 38,47,6
2) 주요내용 = 43,52,1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사업 = 43,52,4
② 관련개별법령에 의한 행정계획 = 47,56,2
3.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49,58,1
(1)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49,58,1
1) 개요 = 49,58,2
2) 평가대상 = 51,60,2
3)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53,62,1
4) 주민참여 및 절차 = 53,62,4
(2)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57,66,1
1) 개요 = 57,66,3
2) 평가대상 = 59,68,2
3)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61,70,2
4) 주민참여 및 절차 = 62,71,2
(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 64,73,1
1) 개요 = 64,73,2
2) 평가대상 = 66,75,2
3)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67,76,2
4) 주민참여 및 절차 = 69,78,3
III.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72,81,1
1. 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의 관계와 문제점 = 72,81,1
(1) 개별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72,81,2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 = 73,82,1
(3) 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의 유기적인 연계성 문제 = 74,83,3
2. 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 76,85,6
3. 통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 81,90,4
4. 대상사업 결정과정과 평가항목의 구체화 및 평가범위 결정과정의 문제점 = 84,93,1
(1) 대상사업 결정과정 = 84,93,3
(2)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구체화 및 평가범위 결정과정 = 86,95,4
5.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 89,98,4
IV.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93,102,1
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환경성검토제도의 일원화 = 93,102,1
(1) 일원화의 필요성 = 93,102,1
(2) 일원화 방안 = 94,103,1
1) 개별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의 환경영향평가법체계내 수용 = 94,103,2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성검토의 환경영향평가법체계내 수용 = 95,104,2
3) 사전협의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체계로 일원화 = 96,105,2
2. 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로의 전환 = 98,107,1
(1) 필요성 = 98,107,1
(2) 주요내용 = 98,107,10
3. 통합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107,116,2
4. 대상사업 결정과정과 평가항목의 구체화 및 평가범위 결정과정의 도입방안 = 108,117,1
(1) 필요성 = 108,117,2
(2) 도입내용 = 110,119,4
5. 주민참여의 확대 = 113,122,1
(1) 필요성 = 113,122,3
(2) 확대방안 = 115,124,3
V. 결론 = 118,127,4
참고문헌 = 122,131,5
국문초록 = 127,136,3
Summary = 13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