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3
논문요약 = 0,4,2
차례 = i,6,2
표차례 = iii,8,1
그림차례 = iv,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11,2
제2장 지방세 구제제도 개념 = 4,13,1
제1절 지방세구제제도의 개념과 분류 = 4,13,2
제2절 지방세구제제도의 특질 = 5,14,3
제3절 지방세과세의 조세마찰 = 7,16,1
1. 마찰의 원인 = 7,16,2
2. 마찰의 극복 = 8,17,2
제4절 지방세 구제제도의 변천 = 10,19,2
제5절 지방세구제제도의 체계 = 11,20,2
제6절 주요국의 조세구제제도의 비교분석 = 12,21,1
1. 일본 = 13,22,3
2. 독일 = 15,24,2
3. 미국 = 16,25,4
4. 영국 = 19,28,3
제3장 조세구제제도의 운영 및 실태 = 22,31,1
제1절 지방세구제제도의 운영 및 실태 = 22,31,1
1. 구제신청의 현황 = 22,31,3
2. 세목별 구제신청의 실태 = 24,33,2
3. 구제신청의 유형별 실태 = 25,34,2
4. 구제신청의 세액별 현황 = 27,36,2
5. 조세 심사기관별 청구 현황 = 28,37,2
6.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실태 = 29,38,2
7. 구제신청결정 상황 = 31,40,7
제2절 지방세 행정소송의 현황 = 37,46,2
1. 연도별 대법원 판결현황 = 38,47,2
2. 시도별 행정소송 판결현황(1998년도) = 39,48,3
3. 세목별 행정소송의 판결 상황 = 41,50,3
4. 법원별(심급별) 행정소송 판결현황 = 43,52,6
5. 행정소송 패소 원인별 유형 = 49,58,2
제3절 지방세의 구제실상과 국세와의 비교분석 = 51,60,1
1. 불복절차 및 담당조직 = 51,60,3
2. 연도별ㆍ심급별 처리건수 및 인용율 = 53,62,5
3. 과세전 납세자권익보호제도 = 57,66,3
제4장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69,2
제1절 사전적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1,70,2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62,71,5
2. 수정신고제도 = 66,75,3
제2절 사후적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8,77,2
1. 심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9,78,8
2.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6,85,11
3. 지방세 심사업무 담당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6,95,8
4. 심리ㆍ재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3,102,3
5. 조세심판소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 = 95,104,3
제5장 결론 = 98,107,3
참고문헌 = 101,110,4
ABSTRACT = 10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