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5
표목차=vi,9,2
그림목차=vii,10,1
제I장. 서론=1,11,1
제1절. 연구의 목적=1,1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3,13,1
1. 연구의 대상과 범위=3,13,2
2. 연구의 방법=4,14,2
제II장. 지방자치와 지방예산제도의 이해=6,16,1
제1절. 지방자치=6,16,1
1. 지방자치의 의의=6,16,1
2. 지방자치의 요소=6,16,3
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8,18,5
제2절. 지방예산=12,22,1
1. 지방예산의 개념=12,22,3
2. 지방예산의 기능=14,24,4
3.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기능적 차이=18,28,2
제3절. 지방자치와 지방예산과의 관계=19,29,2
제III장. 지방예산의 실태와 문제점=21,31,1
제1절. 지방예산의 일반적 현황=21,31,1
1. 회계년도=21,31,1
2. 예산의 형식=22,32,1
3. 예산의 내용=22,32,3
4. 지방예산의 편성·결산과정=24,34,1
(1) 예산편성의 일정별 과정=24,34,2
(2) 군의 예산기구=26,36,1
(3) 예산 과정=27,37,5
제2절. 지방예산의 변화 추세=31,41,1
1. 지방예산의 양적 신장=31,41,3
2. 재정 자립도의 빈약성=33,43,3
3. 지방세 징수율의 저하=35,45,2
4. 불용액의 증가=36,46,3
5.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증가=38,48,2
6. 세외수입의 증가=39,49,3
7. 이자수입의 증가=41,51,4
8. 지방 채무액의 증가=44,54,2
제3절. 지방예산 투자실태 및 성향분석=46,56,1
1. 예산 자율권의 신장추세=46,56,2
2.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 경향=47,57,3
3. 비과학적·분배식 예산편성=49,59,2
4. 잦은 추경과 추경의 지체성=50,60,3
제4절. 지방예산의 문제점=53,63,1
1. 국가예산에의 과도한 의존성=53,63,1
2. 재정구조의 취약성=53,63,3
3. 예산편성 기간의 단기성=55,65,1
4. 예산편성 기법의 비전문성·낭비성=55,65,5
제IV장. 지방예산의 개선방안=59,69,2
제1절. 지방 재정력 확충=60,70,1
1. 신규 지방세원 확충=60,70,4
2.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63,73,2
3.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64,74,4
4.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제도 폐지=67,77,3
5. 지방세 체납액 등 징수 촉진=69,79,1
제2절. 알뜰한 예산편성과 집행=70,80,1
1. 분석적인 예산편성=70,80,2
2. 적기에 쓸 수 있는 예산제도=71,81,1
(1) 회계년도 조정=71,81,4
(2) 출납폐쇄기한 앞당기기=74,84,2
(3) 만성적인 추경 통제=75,85,2
3.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양=76,86,1
4. 누수·중복없는 예산집행=77,87,2
5. 지방채무 조기상환=78,88,2
6. 특별회계 남설치 지양=79,89,2
제3절. 효율적인 자금 관리=80,90,1
1. 자금수지 계획서 작성의 효율성 제고=80,90,3
2. 자금운용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82,92,2
3. 자금운용 대상 선정의 효율성=83,93,2
4. 자금 운용관리 및 지원체계 개선=84,94,2
제4절. 책임성 제고=85,95,1
1. 지방자치단체 장=85,95,5
2. 지방의회 의원=90,100,2
3. 지방 공무원=91,101,3
4. 주민 참여폭의 확대=93,103,5
제5절. 능률적인 인력배치=97,107,5
제6절. 지방의회, 주변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101,111,1
1. 누제·균형+α의 관계=101,111,2
2. 광역행정의 활성화=102,112,2
제7절. 지방예산의 투자방향=103,113,1
1.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투자=104,114,2
2. 주민 복지적 예산투자=105,115,1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105,115,2
4. 자금이 지역으로 경유되는 예산투자=106,116,1
제V장. 결론=106,116,10
참고문헌=116,126,4
영문초록=120,130,5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남기고 싶어서=125,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