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2
목차=1,3,4
표목차=5,7,1
제1장. 서론=6,8,1
제1절. 연구의 목적=6,8,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6,8,2
제2장. 지방세 징수에 관한 이론적 배경=8,10,1
제1절. 지방재정과 지방세=8,10,1
1. 지방재정의 개념=8,10,1
2. 지방수입과 지방세=8,10,3
제2절. 지방세 개요=10,12,1
1. 지방세의 의의=10,12,2
2. 지방세 체계=11,13,2
3. 지방세 체계의 특징=13,15,2
4. 지방세구조의 국가간 비교=15,17,1
제3절. 지방세의 근거=16,18,1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의 근거=16,18,2
2.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17,19,2
제4절. 지방세 수납현황과 징수절차=18,20,1
1. 지방세 수납현황=18,20,2
2. 지방세 징수절차=20,22,3
제3장. 지방세 체납 현황=23,25,1
제1절. 지방세 연도별 체납 현황=23,25,2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체납현항=24,26,2
제3절. 시도별 지방세 체납현황=26,28,2
제4절. 강원도의 시.군간 지방세 체납율 비교=28,30,1
제5절. 지방세 체납 건수별 현황=29,31,2
제6절. 강원도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 현황=31,33,2
제7절. 행정제재=33,35,2
제8절. 강원도 고액체납자 현황=35,37,1
제9절. 지방세 담당 공무원수 현황=36,38,2
제4장. 지방세 체납 발생의 원인=38,40,1
제1절. 부과 과정에서의 체납요인=38,40,1
1. 세법 적용의 소홀=38,40,2
2. 납세 고지서의 송달의 부정확=39,41,3
3. 세무조사등에 의한 소급추징=41,43,2
4. 지방세의 소액이며 과다한 부과 건수=42,44,2
제2절. 징수과정에서의 체납 요인=43,45,1
1. 징수 독려의 한계=43,45,2
2. 지방세 납부홍보 부족=44,46,2
3. 민선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45,47,1
4. 체납처분의 한계=46,48,2
5. 납세자의 거주지와 주소의 불일치=47,49,1
제3절. 납세의무자로 인한 체납 요인=47,49,1
1. 고의적인 체납=48,50,2
2. 납세의무자의 무성의로 인한 체납=49,51,1
3. 무재산인 경우의 체납=50,52,1
제4절. 지방세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한 체납요인=50,52,1
1.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무관심=50,52,2
2. 각 자치단체의 징수 협력 부족=51,53,1
제5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화 방안=52,54,1
제1절. 부과 과정의 개선 방안=52,54,1
1. 복잡한 지방세법 구조의 간소화=52,54,1
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제도 개선=53,55,1
3. 지방세 징수권의 단축=53,55,2
4. 소액불징수 제도의 상향조정=54,56,1
제2절. 징수과정의 개선 방안=55,57,1
1. 지방세무 인력의 확충과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55,57,1
2. 지방세 홍보방법의 개선=55,57,2
3. 지방세 징수율에 따른 지방 교부세 배정에 있어서 인센티브 작용 강화=56,58,1
4.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56,58,2
제3절. 납세자 편의주의 행정을 통한 지방세 징수율 재고=57,59,1
1. 납세자 위주의 과세 처분=57,59,1
2.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58,60,1
3. 과감한 결손 처분 실시=58,60,1
제4절.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지방세 징수강화=59,61,1
1. 세무행정에 있어서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59,61,1
2. 시·군간 지방세 징수체계의 협력강화=60,62,3
제6장. 결론=63,65,1
참고문헌=6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