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3
국문요약=0,4,2
차례=i,6,3
표차례=iv,9,2
그림차례=vi,11,1
제1장. 서론=1,12,1
제1절. 연구의 목적=1,12,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13,1
1. 연구의 범위=2,13,2
2. 연구의 방법=3,14,1
제2장. 행정규제와 규제개혁=4,15,1
제1절. 행정규제의 개념과 이론=4,15,1
1. 행정규제의 개념=4,15,5
2. 행정규제 이론=9,20,4
제2절. 규제개혁의 특성=12,23,1
1. 규제개혁의 개념=12,23,3
2. 규제개혁과 부정부패간의 관계=14,25,5
제3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제도=19,30,1
제1절. 규제개혁 개관=19,30,1
1. 종전의 규제개혁 활동=19,30,1
2. 규제개혁의 목표=19,30,3
3. 행정규제기본법의 내용=21,32,4
4. 규제개혁위원회 추진 방향=24,35,3
제2절.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편익=26,37,1
1. 추진경과=26,37,1
2. 추진성과=27,38,1
3. 규제개혁 후 편익=28,39,2
제3절. 규제개혁제도 시사점=30,41,1
1. 규제개혁의 목표설정=30,41,1
2. 행정규제기본법 도입=30,41,2
3. 규제개혁 추진=31,42,2
4. 추진성과 및 편익=32,43,1
제4장.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추진사항=33,44,1
제1절. 개관=33,44,1
1. 추진경과=33,44,1
2. 규제개혁위원회조례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33,44,1
3.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와의 관계=34,45,1
제2절. 규제개혁 추진사항=34,45,1
1. 총괄사항=34,45,2
2. 기존규제 정비=35,46,9
3. 법령 미근거 규제정비=44,55,1
제5장.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운영실태 및 문제점=45,56,1
제1절. 규제개혁 운용실태=45,56,1
1. 민원사무 첨부서류 감축조정=45,56,2
2. 유기한 민원처리기한 단축=46,57,1
3. 민원서류의 전결권 하향조정=47,58,1
4. 사무전결 처리권한 하향조정=47,58,3
5. 조직 및 인력의 운용=50,61,3
6. 중앙부처의 법령입법 영향=52,63,4
7. 규제개혁사항 운용실태=56,67,3
제2절. 규제개혁 문제점=59,70,1
1. 규제개혁 정비율 저조=59,70,1
2. 업무처리 권한의 하향율 저조=59,70,2
3. 조직구성 및 적정인력 배치 미흡=60,71,2
4. 중앙부처의 법령입법 영향 과다=61,72,1
5. 규제개혁 적정 운용 미흡=61,72,1
제6장.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방안=62,73,1
제1절. 제도화 부문=62,73,1
1. 규제개혁 주관부서의 관리능력 향상=62,73,1
2. 규제개혁 주관부서의 조정=62,73,2
3. 규제개혁 조직 보강=63,74,1
4. 규제개혁 절차규정 마련=63,74,2
5. 중앙의 입법 영향 감소방안 강구=64,75,2
6.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 촉진=65,76,1
제2절. 추진상 여건조성 부문=65,76,2
1. 당해 기관장의 관심도 제고=66,77,1
2. 공직자 생각의 전환 및 교육=66,77,1
3. 공직내부 인력 적정 활용=67,78,1
4. 주민 참여수단 강구=67,78,1
제7장. 결론=68,79,4
참고문헌=72,83,2
ABSTRACT=7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