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0,1,2
감사의 글=0,3,1
요약문=i,4,1
목차=ii,5,3
표목차=v,8,2
그림 목차=vi,9,1
제1장. 서론=1,10,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10,3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4,13,2
제2장. 지방세정의 현황과 문제점=6,15,2
제1절. 지방세의 기본적 이론=7,16,1
1. 지방세의 개념과 특성=7,16,2
2. 지방세의 체계와 특징=8,17,3
3. 지방세법의 원칙=10,19,3
4. 지방세과징의 법률적 근거=12,21,4
제2절. 우리나라 지방세정현황=15,24,1
1. 지방재정구조현황=15,24,6
2. 지방세수구조현황=20,29,3
3. 지방세의 비과세·감면현황=22,31,3
4. 지방세의 체납액현황=24,33,2
제3절.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수현황 분석=26,35,1
1.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수구조 분석=26,35,3
2. 재정자립도, 지방세 신장율, 담세액 분석=29,38,2
3. 비과세·감면, 중과세, 구제제도, 국세 징수 분석=31,40,5
4. 울산광역시, 구·군의 지방세 체납액 분석=35,44,7
5. 울산광역시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분석=41,50,2
제4절. 현행 지방세정의 문제점=43,52,1
1. 지방세 체납액의 누적증가 문제=43,52,3
2. 비과세·감면의 확대경향 문제=45,54,2
3. 읍·면·동 기능전환과 지방세 업무 문제=46,55,1
4. 현행 조세제도의 복잡성 문제=46,55,2
5.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의 재분배 문제=47,56,2
6.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제약 문제=48,57,3
7. 납세의무와 선거문화의 연계 문제=50,59,2
제3장. 지방세정의 발전적 개선방안=52,61,1
제1절. 지방세의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방안=52,61,1
1.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52,61,6
2.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57,66,3
3. 체납처분 대상 확대 및 체납세 관련제도 개선=59,68,4
4.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제도 개선 지급=62,71,1
제2절. 비과세·감면 세액통보제 시행방안=63,72,1
1.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조정 필요성=63,72,1
2. 비과세·감면제도의 보완=63,72,2
3. 비과세·감면 세액통보제 시행 방안=64,73,3
제3절. 지방세원의 합리적 개편방안=66,75,1
1.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조정=66,75,3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정외 세목설치=68,77,2
3. 납세의무와 선거문화의 연계강화=69,78,2
4. 지방세 주요세목별 징수체계 개선=70,79,4
5. 지방세 조세제도 체계의 간소화=73,82,2
제4절. 동 기능전환과 지방세 업무개선 방안=74,83,2
1. 지방세 담당부서의 인력·사무실·장비확보=75,84,3
2. 지방세 고지서 교부체계의 확립=77,86,6
3. 지방세무직공무원의 전문인화 육성=82,91,5
제5절. 지방세무행정 협력체계 구축방안=86,95,1
1.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력체계=86,95,4
2. 지방세정의 운영상 협력체계=89,98,3
3. 자치단체와 납세자의 협력체계=91,100,2
제4장. 결론=93,102,1
제1절. 내용의 요약=93,102,2
제2절. 정책과제=95,104,2
참고문헌=97,106,2
ABSTRACT=99,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