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4
초록 = I,5,2
목차 = i,7,6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 목적 = 1,13,3
제2절 연구 범위 = 3,15,2
제2장 정보환경의 변화와 저적권의 재해석 = 5,17,1
제1절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법적 지위 = 5,17,1
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정보환경의 변화 = 5,17,3
2. 법의 영역으로서 정보 및 보호의 의의 = 7,19,1
(1) 법의 대상으로서 정보 = 7,19,2
(2) 정보의 가치화21)(이미지 참조) = 9,21,2
(3) 정보의 보호와 이용 = 10,22,2
3.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 11,23,1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2,24,1
가. 전자상거래의 정의 = 12,24,1
나. 전자상거래의 특징 = 12,24,2
(2) 전자상거래와 지적소유권 = 13,25,1
가. 지적소유권의 중요성 = 13,25,3
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정보보호 = 15,27,1
4. 정보유통과 지적소유권법의 역할 = 15,27,3
제2절 디지털화에 따르는 저작권의 재해석 =17,29,1
1. 디지털화 및 관련된 문제점 = 18,30,1
(1) 디지털화의 의의 = 18,30,1
(2) 디지털화의 특징 = 18,30,2
(3) 디지털화의 문제점 = 19,31,2
2. 복제권에 대한 저작권의 재해석 = 20,32,1
(1) 디지털 복제61)(이미지 참조) = 20,32,2
(2) 디지털화에 따른 복제화의 문제 = 21,33,1
가. 일시적 저장 = 21,33,2
나. 화면현시 = 22,34,2
3. 새로운 권리의 창설 = 23,35,1
(1) 인접권으로서 디지털화권68)(이미지 참조) = 23,35,1
가. 디지털화권의 의의 = 23,35,2
나. 설정 근거 = 24,36,2
다. 정보제작자의 법적 지위 = 25,37,2
(2) 디지털 전송권 = 27,39,1
가. 디지털 전송권의 의의79)(이미지 참조) = 27,39,1
나. 방송권과의 관계 = 28,40,1
제3절 국제기구 및 각국에서의 논의 = 28,40,1
1. WIPO 저작권조약 = 29,41,2
2. 각국의 논의 = 30,42,1
(1) 미합중국 = 30,42,2
(2) EU = 31,43,1
(3) 일본국 = 31,43,1
(4) 대한민국 = 31,43,2
제4절 소결 = 32,44,2
제3장 디지털 컨텐츠의 법적보호 = 34,46,1
제1절 디지털 컨텐츠와 데이터베이스의 상관 = 34,46,1
1. 디지털 컨텐츠의 의의 = 34,46,1
(1) 디지털 컨텐츠의 정의 = 34,46,2
(2) 멀티미디어 컨텐츠와의 관계 = 35,47,3
2.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 37,49,1
(1)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 37,49,2
(2)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 38,50,1
3.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 = 38,50,2
제2절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 = 39,51,2
1.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필요성 = 40,52,2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내용 = 41,53,2
3. 보호 방법 = 42,54,1
(1) 저작권법 = 42,54,2
(2) 독자적 권리부여 = 43,55,2
(3) 계약 = 45,57,1
(4) 기술조치 = 45,57,1
4. 보호의 장단점 = 46,58,1
(1) 보호의 장점 = 46,58,1
가. 정보산업의 촉진 = 46,58,1
나. 이용자의 검색비용의 절감 = 46,58,1
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 46,58,2
라. 문화종속 등의 배제 = 47,59,1
(2) 보호의 한계와 문제점 = 47,59,1
가. 소재 선택 및 배열의 문제점 = 47,59,2
나. 이용의 접근제한 = 48,60,2
다. 보호기간의 문제 = 49,61,1
라. 정보의 독점화 = 49,61,2
(3) 정리 = 50,62,1
제3절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에 따른 법적책임 = 50,62,1
1. 논의의 필요성 = 50,62,2
2. 온라인 사업자의 지위와 책임 = 51,63,3
3. 논의의 동향 = 53,65,2
제4절 국제협약 및 각국의 논의 = 54,66,1
1. 국제협약 = 54,66,1
(1) 베른협약 = 54,66,1
(2) WTO/TRIPs157)(이미지 참조) = 54,66,2
(3) WIPO 저작권조약 = 55,67,1
2. 각국의 논의 = 56,68,1
(1) EU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Directive) = 56,68,1
가.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의 의의 = 56,68,2
나. 보호 내용 = 57,69,2
다. 보호 방법 = 58,70,2
라. 보호의 제한 = 59,71,2
(2) 미합중국 = 60,72,2
가. 논의의 시발 = 61,73,1
나. 보호동향 = 61,73,2
다. 보호내용 = 62,74,3
(3) 독일연방 = 64,76,1
(4) 일본국 = 65,77,1
제5절 대한민국의 대응 = 65,77,1
1.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현황 = 65,77,1
(1) 논의 동향 = 66,78,1
(2) 보호가능 법률 = 66,78,1
가. 저작권법 = 67,79,1
나. 투자보호법 = 67,79,2
다. 불법행위법 = 68,80,1
라. 부정경쟁법 = 68,80,2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방안 = 69,81,1
(1) 보호 내용 = 69,81,2
(2) 보호 형식 = 70,82,1
가. 서언 = 70,82,1
나. 특별법의 제정 = 70,82,2
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 신설 = 71,83,1
라. 정리 = 71,83,2
(3) 권리의 제한 = 72,84,1
(4) 주무기관의 일원화 = 72,84,2
제6절 소결 = 73,85,3
제4장 디지털 컨텐츠의 기술적ㆍ제도적보호 = 76,88,1
제1절 디지털 컨텐츠의 이용과 집중관리 = 76,88,1
1. 서언 - 법정허락제도의 의의 = 76,88,3
2. 디지털 컨텐츠와 권리관리정보 = 78,90,1
(1) 권리관리정보의 정의 = 78,90,1
(2) 권리관리정보의 필요성 = 79,91,1
(3) 권리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79,91,1
가. 권리관리정보의 내용 = 80,92,1
나. 권리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 80,92,1
(4) 권리관리정보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1,93,2
3. 디지털 컨텐츠의 집중관리 =82,94,2
(1)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 83,95,1
가. 집중관리제도의 정의 = 83,95,2
나. 집중관리제도의 필요성 및 역할 = 84,96,2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5,97,2
(2) 디지털 환경에 따른 집중관리제도의 육성 = 86,98,1
가. 디지털화와 집중관리 = 86,98,1
나. 집중관리전체의 육성방안 = 87,99,2
(3) 집중관리제도의 대안으로서 전자적 관리정보시스템 = 88,100,1
가. 전자적 관리정보시스템의 의의258)(이미지 참조) = 88,100,2
나. 전자적 관리정보시스템의 필요성 = 89,101,1
다. 전자적 관리정보시스템의 현황 = 90,102,1
라. 전자적 관리정보시스템의 가능성 = 91,103,1
(4) 정리 = 91,103,2
제2절 기술조치와 디지털 워터마크 = 92,104,1
1. 기술조치의 의의 = 92,104,2
2. 기술조치의 유형 = 93,105,1
(1) 암호화 기법 = 93,105,3
(2) 접근 제어 = 95,107,1
(3)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 95,107,2
3. 디지털 컨텐츠보호와 디지털 워터마크 = 96,108,1
(1) 디지털 워터마크의 정의 = 96,108,2
(2) 디지털 워터마크의 특징 = 97,109,1
(3) 디지털 컨텐츠보호를 위한 요건 = 97,109,2
(4) 응용분야와 현황 = 98,110,1
가. 저작권 관리정보 = 98,110,2
나. 디지털 도서관 = 99,111,2
다. 전자상거래 -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 100,112,1
라. 실제적인 응용사례 = 100,112,2
4. 기술조치의 문제점 = 101,113,2
제3절 인식의 변화를 통한 제도적 보호 = 102,114,1
1. 정보윤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 = 102,114,2
2. 지적소유권법 등 정보문화의 교육 = 104,116,1
(1) 정보교육 = 104,116,2
(2) 지적소유권법 교육과 홍보 = 105,117,1
가. 서언 = 105,117,2
나. 관련기관에 의한 교육활동 = 106,118,2
다. 미디어의 활용 = 107,119,1
라. 연구기관의 설립 = 107,119,2
제4절 소결 = 108,120,2
제5장 결론 = 110,122,2
참고문헌 = 112,124,6
Abstract = 118,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