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ⅰ,3,3
제1장 서론 = 1,6,1
제1절 연구의 목적 = 1,6,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8,3
제2장 회사분할의 법적구조 = 6,11,1
제1절 회사분할의 의의 = 6,11,1
Ⅰ. 회사분할제도의 연혁 = 6,11,4
Ⅱ. 회사분할의 정의 = 9,14,4
Ⅲ. 회사분할의 필요성 = 12,17,4
제2절 회사분할의 유형 = 15,20,1
Ⅰ. 서설 = 15,20,2
Ⅱ. 사실상의 회사분할 = 16,21,3
Ⅲ. 협의의 회사분할 = 18,23,2
Ⅳ.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 19,24,3
Ⅴ. 물적분할 = 21,26,2
제3절 회사분할에 관한 입법예 = 22,27,1
Ⅰ. 프랑스 상사회사법 = 22,27,3
Ⅱ. 독일 사업재편법 = 25,30,6
Ⅲ. EU 제6분할지침 = 30,35,4
Ⅳ. 미국 연방내국세입법(IRC) = 33,38,5
Ⅴ. 일본의 회사분할제도 = 37,42,4
제3장 회사분할의 절차 = 41,46,2
제1절 주주보호절차 = 43,48,1
Ⅰ.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공시 = 43,48,4
Ⅱ. 분할계획서의 검사 = 46,51,2
Ⅲ. 당사회사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 = 47,52,6
Ⅳ. 분할회사의 감자 = 52,57,2
Ⅴ. 분할등기 및 사후적 분할서류의 공시 = 53,58,2
제2절 채권자 보호절차 = 54,59,8
제4장 회사분할의 법적효과 = 62,67,1
제1절 분할의 기본적 효과 = 62,67,2
제2절 분할의 대내적 효과 = 63,68,1
Ⅰ. 분할당사회사간의 효과 = 63,68,9
Ⅱ. 회사와 주주간의 효과 = 71,76,1
제3절 분할의 대외적 효과 = 72,77,1
제4절 기업결합과 회사분할 = 72,77,1
Ⅰ. 서설 = 72,77,2
Ⅱ. 기업결합의 유형과 제한 = 73,78,2
Ⅲ.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 74,79,1
Ⅳ. 기업결합과 지주회사 = 75,80,3
Ⅴ. 기업결합과 회사분할의 규제 = 77,82,2
제5절 회사분할의 사례 분석 = 78,83,1
Ⅰ. 구조개편의 유형 = 78,83,3
Ⅱ. 구조개편 유형에 따른 사례 분석 = 80,85,18
제5장 분할의 과세문제 = 98,103,1
제1절 서설 = 98,103,2
제2절 회사분할과 계산 = 99,104,1
Ⅰ. 자본이득의 과세 = 99,104,3
Ⅱ. 의제배당소득과세 = 101,106,2
Ⅲ. 청산소득과세 = 102,107,2
Ⅳ. 이월결손금 및 준비금의 승계 = 103,108,2
Ⅴ. 영업권의 상각 = 104,109,1
Ⅵ. 지방세의 경감 = 104,109,2
제3절 위장분할(Bailout)의 문제 = 105,110,1
Ⅰ. 분할과세일반론 = 105,110,2
Ⅱ. 과세이연 요건 = 106,111,3
Ⅲ. 회사분할의 세제상 효과 = 108,113,2
Ⅳ. 위장분할의 사례와 효과 = 109,114,2
제6장 결론 = 111,116,3
참고문헌 = 114,119,7
영문초록 = 121,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