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목차 = 1,3,3
표목차 = 4,6,1
도목차 = 4,6,1
제I장 서론 = 5,7,1
제1절 연구목적 = 5,7,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6,8,3
제II장 계획과 개발에 따른 제한 = 9,11,1
제1절 계획에 따른 제한 = 9,11,1
1. 계획제한의 의미 = 9,11,2
2. 국토이용계획 제한 = 10,12,12
3. 도시계획 제한 = 21,23,4
4.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 25,27,1
제2절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 = 26,28,1
1.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 26,28,2
2.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 = 27,29,3
제III장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 30,32,1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 30,32,1
1. 손실보상의 의의 = 30,32,3
2. 손실보상의 근거 = 32,34,3
제2절 손실보상의 원인과 기준 = 34,36,1
1. 손실보상의 원인 = 34,36,4
2. 손실보상의 기준 = 37,39,3
제3절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 40,42,1
1. 손실보상의 방법 = 40,42,2
2. 손실보상의 절차 = 41,43,4
제IV장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과 손실보상사례 = 45,47,1
제1절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의 개요 = 45,47,1
1. 공업단지조성의 목적 = 45,47,2
2. 사업개요 = 46,48,1
(1) 논공공업단지의 지역적 여건 = 46,48,1
(2) 사업내용 = 46,48,5
제2절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 손실보상사례 = 51,53,1
1.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 51,53,1
2. 손실보상사례 = 51,53,1
(1) 토지보상 = 51,53,3
(2) 지장물보상 = 53,55,2
(3) 농작물보상 = 54,56,1
(4) 영업권보상 = 55,57,1
(5) 이농비, 실농비 보상 = 56,58,2
(6) 이사비 보상 = 57,59,1
(7) 이주대책 = 58,60,2
제V장 사례연구를 통한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 = 60,62,1
제1절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 = 60,62,1
1.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상의 문제 = 60,62,1
(1)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상의 문제 = 60,62,2
(2)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문제 = 62,64,2
2. 손실보상방법상의 문제 = 63,65,2
제2절 운영상의 문제점 = 65,67,1
1. 주거의 총체가치보상문제 = 65,67,1
2. 이주민 생활안정대책문제 = 65,67,3
제VI장 손실보상제도의 발전방향 = 68,70,1
제1절 기본방향 = 68,70,2
제2절 손실보상제도의 개선안 = 69,71,1
1.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 제정 = 69,71,2
2. 손실보상액 산정기준의 적정화 = 70,72,2
3. 손실보상방법의 다양화 = 71,73,2
4. 생활재건보상의 확대 = 72,74,1
5.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확대 = 72,74,2
6. 계획보장 청구권제의 도입검토 = 73,75,3
제VII장 결론 = 76,78,3
참고문헌 = 79,81,5
Summary = 8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