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제지 = 0,1,2
국문초록 = ⅰ,3,3
차례 = ⅴ,6,6
약어표 = 0,12,2
제1장 서 론 = 1,14,1
제1절 문제의 제기 = 1,14,5
제2절 문제의 목적및 의의 = 5,18,4
제3절 연구의 범위및 방법 = 8,21,3
제2장 경제적 강제 로서의 수출 규제 = 11,24,1
제1절 경제적 강제로서의 수출규제의 국제법적 의의 = 11,24,1
Ⅰ. 경제적 강제의 개념 = 11,24,4
Ⅱ. 수출규제의 국제법적 의의 = 15,28,3
제2절 경제적 강제로서의 수출규제의 합법성문제 = 18,31,1
Ⅰ. 서 설 = 18,31,3
Ⅱ. UN 헌장상의 경제적 강제조치 = 20,33,1
A. 침략 = 20,33,2
B. 무력행사 = 21,34,4
C. 간섭 = 24,37,4
D.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7,40,3
Ⅲ. 일반국제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강제 = 29,42,1
A. 경제적 강제의 합법성 기준 = 29,42,4
B. 합법적인 경제적 강제 = 32,45,1
1.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 = 33,46,3
2. 자위권행사로서의 경제적 강제조치 = 35,48,3
3. 복구조치로서의 경제적 강제조치 = 37,50,3
4. 보복조치로서의 경제적 강제조치 = 39,52,2
Ⅳ. GATT 체제적 수출규제 = 40,53,1
A. 차별하의 수출규제 금지원칙 = 40,53,2
B. 예외적 수출규제 = 42,55,1
1. 일반적 예외 = 42,55,1
2. 안보예외 = 42,55,4
제3절 국가안보와 수출규제 = 46,59,4
제4절 수출규제의 국제법적 규제:이상과 현실 = 49,62,4
제3장 대공산권 수출규제 = 53,66,1
제1절 대공산권 수출규제의 의의 = 53,66,3
제2절 다자간 대공산권 수출규제체제(COCOM) = 56,69,1
Ⅰ. 성립배경 = 56,69,2
2. 법적 성격 = 58,71,2
Ⅲ. 기능 및 역할 = 59,72,1
A. 규제목록 작성 및 심의 = 60,73,2
B. 예외청구 심의 = 62,75,2
C. 집행협의 = 63,76,1
Ⅳ. 집행-제재권한 = 63,76,3
제3절 미국의 수출규제법체제 = 65,78,1
Ⅰ. 서설 = 65,78,5
Ⅱ. 국가안보상의 규제 = 69,82,3
Ⅲ. 대외정책상의 규제 = 71,84,4
Ⅳ. 집행-수출허가절차 = 74,87,3
Ⅴ. 집행-법규위반에 대한 구재 = 76,89,3
Ⅵ. 제재에 대한 행정구제 및 사법심사 = 78,91,2
Ⅶ. 관할권과 영토외적 적용성(extraterritoriality) = 79,92,4
제4장 대공산권 수출규제의 효용성 = 83,96,1
제1절 일반적 수출규제의 제한적 효용성 = 84,97,1
Ⅰ. 수출규제의 영향 = 84,97,1
A. 경제적 영향 = 84,97,4
B. 정치적·상징적 영향 = 87,100,2
Ⅱ. 수출규제의 대가 = 88,101,1
A. 경제적 대가 = 88,101,4
B. 정치적 대가 = 92,105,2
C. 체제적 대가 = 94,107,2
제2절 다자간 협력체제의 유용성 및 한계 = 95,108,1
Ⅰ. 다자간 협력체제의 유용성 = 95,108,5
Ⅱ. 다자간(대공산권)수출규제체제의 한계 및 문제점 = 99,112,2
A. 구체적 합의의 결여 = 100,113,2
B. 상반된 국제정책 및 이해 = 101,114,3
C. 예외청구의 남용 = 103,116,2
D. 집행 및 제재의 취약성 = 104,117,2
E. 비참여국에 의한 유출: 대체공급원의 존재 = 105,118,2
제3절 대공산권 수출규제의 효용성 제고방안 = 106,119,5
제5장 수출규제법규의 영토외적 적용 = 111,124,1
제1절 수출규제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이 갖는 국제법적 의미 = 111,124,4
제2절 수출규제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의 유형 = 115,128,1
Ⅰ. 해외자회사에 대한 영토외적 수출규제로 인한 국제분쟁 = 115,128,9
Ⅱ. 자국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영토외적 수출규제로 인한 국제분쟁 = 123,136,3
Ⅲ. 수출규제법규위반에 대한 국내법상의 제재로 인한 국제분쟁 = 125,138,7
제3절 수출규제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법적문제 = 132,145,1
Ⅰ.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법적 기초 = 132,145,1
A. 입법적 관할권과 집행적 관할권 = 132,145,3
B. 관할권행사의 법적 기초 = 134,147,7
Ⅱ. 영토외적 관할권행사의 국제법적 제한 = 141,154,1
A. 일반적 금지원칙 = 141,154,5
B. 불간섭의무원칙 = 145,158,4
Ⅲ. 관할권충돌의 해결 = 148,161,2
A. 예양형량(comity balancing) = 149,162,3
B. 합리성원칙(rule of reasonableness) = 151,164,3
C. 관련이해 형량이론(theory of interests balancing)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53,166,3
Ⅳ. 다국간기업의 관할권 = 155,168,1
A. 관할권행사의 합법성 기준: 국제 v 관련요소 = 155,168,3
B. 다국간기업의 국적결정: 회사의 국적 v 주주의 국적 = 158,171,5
Ⅴ. 재수출(re-export)규제 = 162,175,1
A. 문제의 제기: 수출규제법규 v 계약상 권리의무 = 162,175,4
B. 자국관련 물품 및 기술에 대한 영토외적 관할권 = 165,178,4
Ⅵ. 대항조치(countermeasures) = 169,182,2
A. 합법적 대항조치의 범위 = 170,183,1
1. 입법적 대항조치: 봉쇄입법 = 170,183,3
2. 행정적 대항조치: 특정이행명령 = 172,185,2
3. 사법적 대항조치: 법원명령과 외국법 및 외국판결의 집행거부 = 173,186,3
B. 문제점 및 비판 = 175,188,4
Ⅶ. GARN수정안(Amendment)의 국제법적 합법성문제 = 178,191,2
A.국제법적 위반성 = 179,192,1
1. 불간섭의무원칙위반: 일반국제법위반 = 179,192,2
2. GATT원칙 위반: 다자조약위반 = 180,193,2
3. 우호통상항해조약위반: 양자조약위반 = 181,194,1
B. 수입제재의 정당성 = 181,194,1
1. 복구의 정당성(reprisal justification) = 181,194,2
2. 안보의 정당성(security justification) = 182,195,2
제4절 수출규제법규의 영토외적 적용에 따른 국제분쟁의 해결방안 = 184,197,2
Ⅰ. 객관적 합리성원칙 = 185,198,3
Ⅱ. 조약 = 188,201,1
A. 양자조약 = 188,201,3
B. 단자조약 = 190,203,2
Ⅲ. 국제행위준칙(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 192,205,1
A. 의의 = 192,205,3
B. 영역국가의 법과 정책의 준수의무 = 195,208,2
C. 관할권원칙 = 196,209,2
D. 이행절차 = 197,210,2
Ⅳ. 제해결방법의 종합적 검토 = 199,212,4
제6장 결론 = 203,216,10
참고문헌 = 213,226,20
Resume = 233,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