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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대회사 / 김춘진
환영사 / 김준봉
목차
간담회 개요 8
발제문 1. 2011년도 농업 전망 - 2011 농업전망 및 쟁점과 농정과제 - / 김병률 9
Ⅰ. 2010년 농정 회고 10
Ⅱ. 2011년 농업 전망 13
Ⅲ. 2011년 주요농정과 쟁점 17
1. 2011년 농정 쟁점과 과제 17
2. 2011년 주요 농정과 과제 18
발제문 2.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 김덕호 26
Ⅰ. 2010년 추진실적 평가 28
1. 성과 28
2. 반성 29
Ⅱ. 2011년 핵심 정책과제 29
1. 농림수산분야 위험관리 강화 30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30
2.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31
3. 쌀 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33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34
2. 성장동력 확충 34
1. R&D 개편 35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35
3. 해외 농림어업 개발 36
4. 수산/산림 자원 조성 37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37
1. 농어촌 활력 증진 38
2.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38
3.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39
발제문 3. 2011년도 한농연 주요 농정 기조 및 대응방향 / 박상희 40
1. 들어가며 (이명박 정부 농정 평가) 42
2. 2011년도 대 정부 대응 및 농민단체 연대 43
1) 2011년도 대 정부 대응 기조 43
가. 주요 내용 43
나. 대응 계획 44
2) 시민사회(농민)단체 연대 44
가. 주요 내용 44
나. 대응 계획 45
3. 주요 핵심 정책 사업 46
가. FTA 등 농업개방 46
가. 주요 내용 46
나. 대응 계획 46
나. 농협법 통과 및 농협경제사업활성화 47
가. 주요 내용 47
나. 사업 계획 48
다. 도매시장 개혁 등 농산물 유통 49
가. 주요 내용 49
나. 사업 계획 50
라. 수확기 쌀 및 조기관세화 대응 51
가. 주요 내용 51
나. 사업 계획 52
마. 지방농정 대응강화 52
가. 주요 내용 52
나. 사업 계획 53
바. 농업회의소 구축을 위한 대응 53
1. 주요 내용 53
2. 사업 계획 54
발제문 4. 2011년도 농업관련 법안 및 예산 관련 국회 역할 -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안 및 대응 - / 윤태진 55
1. MB정부의 그동안 농어업 정책 평가 56
2. 2010년 농어업정책 평가 56
3. ‘다방농민’ 최근 논쟁에 대한 고찰 57
4.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요현안 및 민주당(국회) 역할 61
5. 맺음말 68
발제문 4. 2011년도 농업관련 법안 및 예산 관련 국회 역할 - 2011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안 및 대응 - / 윤태진 58
(표 1) 가구당 보조금 수령 현황 58
(표 2) 농업분야 보조금 연도별 지급현황 59
(표 3)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및 계획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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