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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군인연금제도 연혁 9
제2장 주요통계 도표 15
1. 퇴직자 추이 16
2. 연금종류별 수급자 추이 17
3. 퇴역연금 선택 추이 18
4. 군별 퇴직자 추이 19
5. 연금월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20
6. 지역별 연금수급자 현황 21
7. 공무상 재해로 인한 연금급여 결정 현황 22
8. 2009년 연금종류별 급여결정 현황(신규퇴직 및 전환유족) 23
9. 2009년 급여종류별 급여 지급 현황 24
10. 연금 지급금 충당(부담금, 보전금) 추이 25
11. 연금기금 조성 추이 26
제3장 통계표 27
1. 2009년도 퇴직자 28
총괄 29
12. 2009년 퇴직자 현황 29
13. 신규퇴직자 증감 추이 30
14. 연도별·군별 신규퇴직자 현황 31
15. 2009년 계급별·군별 퇴직자 현황 32
16. 2009년 연령별·급여종류별 신규지급인원 현황 33
17. 2009년 연령별·복무연수별 퇴직자 현황 34
20년 이상자 36
18. 2009년 연령별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선택 추이 36
19. 2009년 복무연수별·군별 신규퇴직자 현황 37
20. 2009년 계급별·군별 신규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38
21. 2009년 월별·군별 신규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39
22. 2009년 계급별·연금수급액별 신규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40
23. 2009년 계급별·군별 신규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현황 42
24. 2009년 월별·군별 신규 퇴역연금일시금 수급자 현황 43
25. 연도별·군별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선택 추이 44
26. 연도별·계급별 신규퇴직자 현황 46
27. 2009년 연령별·복무연수별 신규퇴직자 현황 48
20년 미만자 49
28. 2009년 월별·군별 퇴직일시금 지급 현황 49
29. 2009년 복무연수별·군별 퇴직일시금 지급 현황 50
30. 2009년 연령별·군별 퇴직일시금 지급 현황 51
31. 연도별·계급별 퇴직자 현황 52
32. 2009년 연령별·복무연수별 신규퇴직자 현황 54
2. 연금수급자 56
33. 연령별 연금수급자 추이 57
34. 계급별 연금수급자 추이 60
35. 지역별 연금수급자 추이 62
36. 연도별·군별·급여종류별 연금수급자 현황 64
37. 급여종류별 연금수급자 추이 66
38. 연령별·지역별 연금수급자 현황 68
39. 연금월액별·계급별 연금수급자 현황 70
40. 수급기간별·연금종류별 수급자 현황 72
41. 계급별·연금종류별 평균 수급기간 73
42. 연령별·급여종류별 연금수급자 현황 74
43. 연령별·연금종류별 평균지급액 현황 75
44. 계급별·보수월액 평균 추이 76
45. 연령별·연금종류별·성별 연금수급자 현황 78
46.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81
46-1. 퇴역연금 수급자 연도별 변동 추이 81
46-2. 연도별·지역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82
46-3. 연령별·지역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84
46-4. 계급별·퇴역연금 수급자 추이 86
46-5. 계급별·수급기간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87
46-6. 계급별·연령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90
46-7. 연령별·수급기간별 퇴역연금 수급자 현황 94
47. 상이연금 수급자 현황 97
47-1. 상이연금 수급자 연도별 변동 추이 97
47-2. 연도별·지역별 상이연금 수급자 현황 98
47-3. 연령별·지역별 상이연금 수급자 현황 100
47-4. 상이등급별 상이연금 수급자 현황 102
48.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103
48-1. 유족연금 수급자 연도별 변동 추이 103
48-2. 연도별·지역별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104
48-3. 연령별·지역별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106
48-4. 연령별·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108
48-5. 수급유형별 유족연금 수급자 추이 110
49. 국외거주자 현황 111
49-1. 2009년 계급별·급여종류별 국외거주자 현황 111
49-2. 2009년 계급별·국가별 국외거주자 현황 112
49-3. 2009년 계급별·국가별 외국 시민권자 현황 113
49-4. 2009년 계급별·국가별 외국 영주권자 현황 114
49-5. 연도별 국외거주자 현황 115
49-6. 2009년 계급별·국가별 신규 국외거주자 현황 116
50. 연도별·급여종류별 연금청산자 추이 117
51. 계급별 연금청산자 추이(이민+국적상실) 118
52. 연도별 이체 현황 119
53. 2009년 연금수급자 재취업 소득구간별 현황 120
54. 2009년 연금수급자 재취업 현황 122
3. 재해보상급여 125
55. 군별 사망보상금 지급 추이 126
56. 2009년 계급별·군별 사망보상금 지급 현황 127
57. 장애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 128
58. 2009년 계급별·군별 장애보상금 지급 현황 129
4.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30
59. 연도별·군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 131
60. 계급별 사망조위금 지급 추이 132
61. 2009년 계급별·군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 134
62. 사망유형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 135
63. 재해사유별 재해부조금 지급 현황 136
64. 2009년 계급별·군별 재해부조금 지급 현황 137
5. 급여심의 138
65. 연도별 급여심의 변동 추이 139
66. 급여종류별 급여심의 추이 140
67. 계급별 급여심의(가결) 현황 142
68. 2009년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재심 현황 143
69.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재심 현황 144
6. 연금기금 146
70. 연금기금 조성 현황 147
71. 연도별 연금기금 자산 운용 현황 148
72. 연도별 연금기금 대차대조표 149
73. 연도별 연금기금 손익계산서 150
제4장 참고자료 151
1. 주요 분야별 제도 연혁 152
2. 군인과 공무원연금제도 비교 158
3. 군인과 국민연금제도 비교 159
4. 4대 공적연금 비교 160
5. 연도별 금리 및 소비자물가지수 161
6. 2009년 군인봉급표 162
7. 2009년 군인 기여금 조견표 163
8. 군인연금 급여 종류 164
9. 현행 군인연금법령 167
군인연금법[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176
제1장 총칙 176
제1조(목적) 176
제2조(적용범위) 176
제3조(용어의 정의) 176
제4조(기여금의 반환) 179
제5조(심사의 청구) 180
제2장 급여 184
제1절 통칙 184
제6조(급여의 종류) 184
제7조(권리의 보호) 185
제8조(시효) 185
제9조(효력발생기간) 186
제10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186
제11조(지급사무의 위탁) 188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189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189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90
제15조(급여의 환수) 191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195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195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201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202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203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204
제19조(급여의 조정) 204
제19조의2(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205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206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206
제2절 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208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208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213
제3절 퇴직일시금 216
제22조(퇴직일시금) 216
제22조의2 삭제 216
제4절 상이연금 216
제23조(상이연금) 216
제24조(상이등급의 개정등) 218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219
제5절 유족급여 219
제26조(유족연금) 219
제27조 삭제 221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221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222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223
제29조의3(유족연금일시금) 223
제5절의2 퇴직수당 224
제30조(유족일시금) 224
제30조의2 삭제 224
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225
제30조의4(퇴직수당) 225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226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226
제30조의6(요양기관) 228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228
제30조의8(요양비의 산정) 229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230
제6절 재해보상금 230
제31조(재해보상금) 230
제32조 삭제 232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234
제32조의2(사망조위금) 234
제32조의3(재해부조금) 235
제7절 급여의 제한 236
제33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236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제한) 239
제35조(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240
제3장 기금과 비용부담 241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241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43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243
제37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244
제37조의4(기금의 용도) 245
제38조(기여금) 245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246
제39조(부담금) 246
제39조의2(보전금) 247
제40조 삭제 248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248
제4장 보칙 251
제41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251
제41조의2 삭제 252
제42조(신고사항) 252
제43조(시행령) 252
부칙 252
군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5호, 2010.8.25, 일부개정] 176
제2조(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176
제2조의2(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 177
제3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177
제4조(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 178
제5조(기여금의 반환) 179
제2장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180
제6조(심사의 청구) 180
제7조(심사청구의 승계) 181
제8조(급여재심위원회의 구성) 181
제9조(위원의 임기) 181
제10조(위원장 등) 181
제11조(회의) 182
제12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182
제13조(심사를 위한 보고 등) 182
제14조(심사의 결정) 183
제15조(결정의 효력) 183
제16조(간사 및 서기) 183
제17조(여비 및 수당) 183
제18조(운영세칙) 184
제40조(급여지급방법) 184
제3장 급여 185
제1절 통칙 185
제19조(시효의 연장) 185
제20조(효력발생기간) 186
제21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결정) 186
제22조(군인연금급여심의회) 187
제23조(지급사무의 위탁범위) 188
제24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189
제25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90
제26조(급여의 환수) 191
제26조의2(결손처분) 194
제27조(전투종사의 정의) 195
제27조의2(임용전 군복무기간 인정 및 산입절차) 196
제28조(복무기간의 통산절차) 197
제29조(반납금의 납부방법등) 198
제30조(반납금산정시의 이자계산기간 등) 199
제31조(복무기간계산) 201
제32조(연금지급시기) 201
제32조의2 삭제 202
제33조(연금증서의 교부) 202
제34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203
제35조(이민 및 국적상실의 경우 연금청산청구) 204
제36조(퇴역연금과 상이연금과의 조정) 204
제37조(행방불명자등에 대한 퇴직급여) 205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206
제34조의2(복무기간 통산으로 인한 연금산정의 특례) 208
제38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등의 신고) 208
제39조(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209
제2절 퇴직급여 211
제41조(퇴역연금등) 211
제42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213
제43조 삭제 215
제44조(과분수령액의 반환) 215
제45조(퇴직일시금) 216
제3절 상이급여 216
제46조(상이연금의 청구) 216
제47조(상이등급의 구분) 217
제48조(상이등급의 개정) 218
제49조(상이연금수급권의 소멸) 218
제50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청구) 219
제51조(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차액청구) 219
제52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등) 219
제4절 유족급여 219
제53조(유족연금등) 219
제54조(행방불명사실의 증명) 221
제55조(생사불명으로 인한 유족연금) 221
제56조(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 222
제57조(퇴역연금수급권 및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 등) 223
제58조(유족일시금) 224
제5절 퇴직수당 225
제59조(퇴직수당) 225
제6절 공무상요양비 226
제60조(공무상요양기간등) 226
제61조(공무상요양승인) 226
제61조의2(요양자문) 227
제62조(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228
제62조의2(공무상 요양업무의 위탁) 228
제62조의3(요양비의 산정) 229
제63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230
제64조(요양기관변경) 230
제7절 재해보상금 230
제65조(재해보상금의 종류) 230
제66조(사망보상금) 231
제66조의2(사망보상금 가산금) 232
제67조(장애보상금) 233
제8절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234
제68조(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234
제69조(재해부조금) 235
제9절 급여의 제한 236
제70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236
제71조(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시기등) 237
제72조 삭제 239
제73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239
제74조(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240
제75조(재해보상금의 급여제한) 240
제4장 기금과 비용부담 241
제76조(기여금) 241
제76조의2(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 242
제76조의3(보수미지급 휴직자 등에 대한 기여금 납부) 242
제75조의2 삭제 243
제75조의3(수입금의 징수) 243
제75조의4(책임준비금의 사용 요건) 243
제75조의5(기금의 증식사업) 244
제75조의6(기금운용의 이율) 245
제75조의7(기금의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245
제75조의8(기금의 관리 및 운영) 245
제77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징수 등) 246
제78조(부담금) 246
제79조(과납 또는 미납부담금의 가감) 247
제80조 삭제 247
제81조 삭제 248
제82조(회계관계직원) 248
제83조(연금액의 이체) 248
제5장 보칙 251
제84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251
제85조(장부의 비치) 252
제86조(서식의 제정등) 252
군인연금 업무안내 272
감수 및 편집 273
판권기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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