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보상금(저작물 이용료)에 관한 안내

전자도서관으로부터 전송되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한 안내

이 안내문은 일부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등에서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되는 자료(특히 학위논문)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한 오해를 설명하고 자료이용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도서관보상금]으로 표기되는 저작물이용료는 국회도서관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납하여 저작자에게 배분함

국회도서관은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하며, 저작물 이용료의 징수는 관여하고 있지 않음

다음은 저작물이용료와 관련된 설명임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는 저작권법(법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복제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2005년 7월 1일 현재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주로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대학에서 발행한 자료, 기타 학술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 가운데에는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가 약 20%,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료가 약 5%,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자료는 약 75%임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제7조 해당)의 경우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저작물 이용허락이 없는 저작물의 경우 당해 저작물 이용 시 저작물 이용료(저작권법시행령에서 ‘도서관보상금’으로 표기)를 지불하여야 함

저작물 이용료의 지불방법은 기관납과 이용자납의 방법이 있음. 어느 경우든 저작물 이용자(대학의 경우 대학도서관)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과 함께 ①기관납은 대학도서관이 그 대학 도서관에서 출력한 자료 (저작물이용료 과금대상자료, 즉 저작물 이용허락이 없는 저작물)의 총량에 대한 이용료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일괄 지불하는 방법이고, ②이용자납은 대학도서관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저작물이용료 지불에 대한 약정체결 후 이용자 개인이 복사비와 함께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게 하는 방법임

※ 대학도서관 등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대한 약정체결이 필요함

학위논문의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21호(2004.06.08 관보)에 의하면 단행본 중 비매용으로 구분되므로, 출력(Printing)을 위해서는 1면당 3원의 저작물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함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징수 받은 저작물 이용료를 저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보상해 주는 형태임

저작물 이용료의 지불은 저작자의 지적활동에 대한 보상인 바, 이를 통한 저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도모하므로, 학문·문화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대학은 지적활동의 산물인 저작물의 주요 생산자이며, 저작자의 산실임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은 당해 도서관 이용자가 국회도서관에서 전송하는 자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이용료 지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주는 것이 국회전자도서관의 자료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방안임

국회도서관은 되도록 많은 저작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회도서관이 저작물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