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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수출무역관리령
제1조(수출허가) 2
제2조(수출의 승인) 2
제3조 삭제 3
제4조(특례) 3
제5조(세관의 확인 등) 9
제6조 삭제 9
제7조(수출의 사후심사) 9
제8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9
제9조(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의 통지) 10
제10조(사용인) 10
제11조(보고) 10
제12조(권한의 위임) 10
제13조(정부기관의 행위) 11
제14조(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특히 큰 화물) 11
부칙 생략 12
별표 제1(제1조, 제4조 관련) 12
별표 제2 (제2조, 제4조, 제12조 관련) 12
별표 제2의2(제2조, 제4조 관련) 12
별표 제3(제4조 관련) 15
별표 제3의2(제4조 관련) 15
별표 제3의3(제4조 관련) 15
별표 제4(제4조 관련) 15
별표 제5(제4조 관련)) 15
별표 제6(제4조 관련) 17
별표 제7(제4조 관련) 1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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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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