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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조금법
제1부 주거보조금의 목적과 주거보조금청구권 1
제1조(주거보조금의 목적) 1
제2조(주거공간) 2
제3조(주거보조금청구권) 2
제2부 주거보조금의 계산과 액수 4
제1장 주거보조금의 계산 요인 5
제4조(주거보조금의 계산 요인) 5
제2장 세대원 5
제5조(세대원) 5
제6조(반영대상 세대원) 7
제7조(주거보조금의 배제) 8
제8조(주거보조금의 배제기간과 급부포기) 11
제3장 임차료와 부담 13
제9조(임차료) 13
제10조(부담) 14
제11조(반영대상 임차료 및 부담) 15
제12조(임차료 및 부담의 최고액) 17
제4장 소득 20
제13조(총소득) 20
제14조(연소득) 20
제15조(연소득의 조사) 30
제16조(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액) 31
제17조(비과세액) 33
제18조(생계급부 공제액) 34
제5장 주거보조금의 액수 35
제19조(주거보조금의 액수) 35
제3부 주거보조금청구권의 부존재 36
제20조(법조경합) 36
제21조(기타 사유) 38
제4부 주거보조금의 승인, 지급 및변경 38
제22조(주거보조금 신청) 38
제23조(정보제공의무) 39
제24조(주거보조금 담당관청과 삭제결정) 42
제25조(승인기간) 44
제26조(주거보조금의 지급) 46
제27조(주거보조금의 변경) 47
제28조(승인결정의 효력 상실과 주거보조금청구권의 중지) 51
제29조(반환책임, 청구, 상계 및 임시지급정지) 54
제30조(사망 시 재이체와 반환)주거보조금법 [독일] 55
제31조(위법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주거보조금결정의 철회) 58
제5부 비용 부담 및 정보 조회 58
제32조(연방의 주거보조금 상환) 58
제33조(정보 조회) 58
제6부 주거보조금통계 64
제34조(주거보조금통계의 목적,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64
제35조(조사지표와 보조지표) 65
제36조(조사기간과 추가처리) 69
제7부 종결규정 70
제37조(과태료) 71
제38조(명령위임) 71
제39조(주거보조금 보고와 임차료 보고, 독일 주택경제와 부동산경제의 상황과 동향에 관한 보고) 72
제40조(다른 사회급부와 관련된 소득) 73
제41조(법개정이 주거보조금결정에 미치는 영향) 74
제8부 이관규정 74
제42조(「주거보조금법의 신설규정 및 사회법전의 개정을 위한 법률」) 75
제42a조(「주거보조금법의 개혁과 주거공간지원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로 인한 경과규정) 78
제43조(종전 법의 계속 적용) 81
제44조(일회성 추가 주거보조금) 82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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