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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제정일
1993.12.27
개정일
2018.11.29
번역자료 출처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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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제1조(관할관청) 2

제2조(연방철도청) 3

제3조(연방철도청의 사무) 6

제4조(규제기관) 8

제4a조(철도부문에서 연방네트워크청의 관리자) 12

제5조(철도안전자문위원회) 14

제6조(연방철도 사고조사기관) 15

제7조(연방철도 사고조사기관의 사무) 16

제8조(경과규정) 18

제9조(규제기관, 안전관리기관, 승인기관, 경쟁관리기관 간의 협력) 19

제10조(경과규정) 2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이형법령명
BEVVG,Bundeseisenbahnverkehrsverwaltungsgesetz
제정일
1993.12.27
개정일
2018.11.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철도공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11.29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철도공사법 Bundesbahngesetz
독일 법률 연방철도교통행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senbahnverkehrsverwaltung des Bundes
프랑스 명령 RFF의 자산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97-445 du 5 mai 1997 portant constitution du patrimoine initial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프랑스 법률 철도교통효율화를 위한 RFF 설립 기본법 Loi n° 97-135 du 13 février 1997 portant création de l'établissement public 《Réseau ferré de France
프랑스 명령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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