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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제정일
2008.11.22
개정일
2018.12.18
번역자료 출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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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제1장 일반규정 3

제1조(가족관계등록사무소) 3

제2조(독일어 번역) 3

제3조(장애, 서명의 거부) 4

제4조(증서의 반환) 5

제5조(가족관계등록관의 심사의무) 5

제6조(가족관계사건의 신고) 6

제7조(등록의 보류) 6

제8조(국적 심사) 7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7

제1절 전자가족관계등록부의 운용 8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등록부의 내용) 8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와 보존등록부의 운용 요건) 9

제11조(정보처리방법의 요건) 11

제12조(제조사 확인) 14

제13조(운용방안과 보안방안, 정보처리시스템) 15

제14조(권한 부여 방안) 15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의 관리 16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 16

제16조(본기록) 17

제17조(후속등록) 19

제18조(참조사항) 19

제19조(등록부 기록의 구조와 형식) 19

제20조(보존등록부) 20

제21조(가족관계등록부의 완료) 20

제22조(통합기록) 21

제23조(이름의 표시) 21

제24조(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 후 재등록) 22

제25조(등록부와 통합기록의 기록보존소 이관) 23

제26조(검색기능) 23

제27조(베를린 가족관계등록사무소 I의 명부) 24

제3장 혼인 25

제28조(신고) 25

제29조(혼인) 26

제4장 생활동반자관계 26

제30조(생활동반자관계에서 혼인으로 전환) 27

제5장 출생 27

제31조(정상 출산, 사산, 유산) 27

제32조(차량 내 출생) 28

제33조(출생신고 시 증명) 29

제34조(독일 국적의 취득) 30

제35조(등록 시 특이사항) 32

제36조(출생등록부의 계속관리) 33

제6장 사망 34

제37조(차량, 광산 또는 수역의 사망사건, 미지의 사망장소) 34

제38조(사망신고 시 증명) 35

제39조 (삭제) 36

제40조(등록 시 특이사항) 36

제41조(사망선고에 관한 결정집) 37

제7장 특별 등록 및 등록부 규정 38

제42조(가족관계기록의 가족법상 배정) 38

제43조(과거 독일 강제수용소에서의 사망) 41

제44조(과거 독일 국방군 구성원의 사망) 42

제45조(이름의 조정) 43

제46조(이름 사용의 의사표시에 관한 증명서) 44

제8장 정정 45

제47조(정정) 45

제9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이용, 통지 46

제1절 가족관계증명서 46

제48조(가족관계증명서) 46

제49조 (삭제) 48

제50조(가족관계등록부의 다국어 초본) 48

제51조(다국어 혼인능력증명서) 50

제52조(국제가족관계등록부) 52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이용 52

제53조(개인의 이용) 52

제54조(외국 외교공관의 이용) 52

제55조(과학적 목적을 위한 이용) 54

제3절 통지 55

제56조(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대한 통지) 55

제57조(출생등록부의 등록 시 통지) 61

제58조(혼인등록부의 등록 시 통지) 66

제59조(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등록 시 통지) 70

제60조(사망등록부의 등록 시 통지) 73

제61조(통계 목적을 위한 통지) 76

제62조(통지 시 특이사항) 76

제63조(자료 전송) 78

제64조(조회절차) 79

제10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80

제65조(임시등록) 80

제66조(구등록부의 계속관리) 81

제67조(가족대장 혼인기록의 계속관리) 82

제68조(혼인기록의 계속관리) 83

제69조(전자가족관계등록부로의 이전) 84

제70조(구등록부와 임시등록에 기초한 가족관계증명서) 86

제71조(영사등록부의 계속관리, 이용 및 보관) 87

제72조(베를린 가족관계등록사무소 I의 특별 업무) 89

제73조(국경지역의 가족관계대장) 90

제74조(과거 베를린 가족관계등록사무소 I(동독)의 가족관계대장) 91

제75조(시행, 실효) 9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이형법령명
PStV,Personenstandsverordnung
제정일
2008.11.22
개정일
2018.12.18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12.18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상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법무부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법무부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한국입법학회
법률 국적법 Staatsangehörigkeitsgesetz 국회도서관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호적법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일본 법률 호적법 [부분번역] 戸籍法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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