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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차장법
제214장 2
제1편 예비규정 2
제1조(약칭) 2
제2조(해석) 2
제3조(이 법의 집행) 6
제2편 주차장 7
제4조(도로교통관리국이 제공하는 주차장) 7
제5조(부동산의 민간주차장 사용) 8
제5A조(주차장의 유지 등을 요구하는 권한) 9
제6조(주차장 사용을 위한 토지의 조정) 11
제6A조(민간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배치 등) 11
제6B조(결손비용) 15
제7조(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도로교통 관리국의 책임) 17
제3편 운송수단 공유 17
제1절 일반규정 17
제8조(이 편의 해석) 17
제8A조(이 편의 목적) 23
제8B조(운송수단의 범주) 23
제2절 면허 24
제8C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허가대상 서비스) 24
제8D조(면허신청이나 갱신신청) 25
제8E조(면허의 부여 등) 26
제8F조(면허의 유효성) 30
제8G조(면허의 조건) 31
제8H조(도로교통관리국의 면허조건 수정) 33
제8I조(면허소지자의 면허조건 수정) 35
제8J조(면허의 이전에 대한 제한) 36
제3절 면허소지자의 의무 38
제8K조(회계장부와 기록) 38
제8L조(임차인의 부적절한 주차에 대한 모니터링) 40
제4절 이행조치 43
제8M조(정보 등을 취득하는 권한) 43
제8N조(이행기준) 49
제8O조(지시) 52
제8P조(면허소지자에 대한 규제행위) 55
제8Q조(안전지침) 60
제8R조(주무장관에 대한 불복신청) 61
제8S조(규정) 64
제8T조(문서의 송달) 65
제4편 주차요금 68
제9조(제4조에 따라 제공 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68
제9A조(주차요금의 징수) 72
제5편 집행과 시행 72
제10조(주차장 내에서 금지 되는 호객) 72
제11조(도로표지로 표시 되는 주차장) 73
제12조(범죄의 형사화해) 73
제13조(정보제공 의무) 75
제14조(운송수단 소유자의 주차 위반에 대한 책임) 77
제15조(버려지거나 불법 주차된 운송수단의 반출과 유치) 81
제15A조(정보를 요구하는 권한) 89
제15B조(출입 권한) 89
제15C조(신청서 등의 허위 정보) 92
제16조(형벌) 93
제17조(법인의 범죄) 94
제17A조(비법인사단(社團)이나 조합의 범죄) 97
제18조(소환장 등의 송달) 100
제19조(도로교통관리국, 감독관 등의 방해) 102
제20조(개인 책임의 보호) 102
제21조(면제 권한) 103
제22조(규칙) 10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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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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