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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제연합헌장(대북제재) 규정(2008)
제1부 서두 2
제1조(규정의 명칭) 2
제4조(용어의 정의) 2
제4A조(사람이나 단체의 지정) 8
제5조(수출 제재 상품) 9
제6조(제재 대상 공급) 11
제7조(수입 제재 상품) 12
제8조(제재 대상 서비스) 13
제8A조(제재 대상 상업활동) 19
제8B조(장관에 의한 은행 계좌 공개 요구의 통지) 21
제1A부 제재 관련 법률 23
제8C조(수출 제재 상품 등을 제외한 수출 품목에 대한 위반) 23
제8D조(수입 제재 상품 등을 제외한 수입 품목에 대한 위반) 25
제8E조(석탄, 철 또는 철광석의 조달 관련 위반) 27
제2부 유엔 제재 시행법 및 승인 29
제1장 유엔 제재 시행법 29
제9조(제재 대상 공급과 관련한 금지사항) 30
제10조(수입제재 대상 상품과 관련한 금지사항) 31
제11조(제재 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금지사항) 33
제11A조(벙커링서비스와 관련한 금지사항) 34
제11B조(제재 대상 상업활동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한 금지사항) 35
제11C조(은행 계좌 보유와 관련한 금지사항) 36
제11D조(선박의 소유, 등록 등에 대한금지사항) 38
제11E조(무기 및 관련 자재와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금지사항) 41
제11F조(선박이 호주 내 항구에 입항하지 아니하도록 장관이 지시하여야하는 경우) 42
제11G조(제재 대상 선박과 관련한 금지사항) 44
제12조(피지명자나 피지명단체와 거래하는 것과 관련한 금지사항) 44
제13조(규제 자산과 관련한 금지사항) 45
제2장 허가 46
제13A조(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 46
제14조(자산 및 규제 자산에 대한 허가) 46
제14A조(수출 품목에 대한 허가(수출 제재 상품 등은 제외)) 48
제14B조(제재 대상 공급에 대한 허가) 49
제14C조(품목이나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허가(수입 제재 상품 등은 제외)) 50
제14D조(석탄, 철 또는 철광석을 조달하는 것에 대한 허가) 51
제14E조(선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 53
제14F조(벙커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대한 허가) 54
제14G조(제재 대상 상업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 54
제14H조(선박등의소유및등록에대한허가) 55
제14J조(결의 2321의 제46항에 따라 면제된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허가) 56
제3부 기타규정 56
제15조(장관에 의한 위임) 56
제15A조(계약 위반이나 거래 불이행에대한 청구 금지) 57
제16조(경과규정) 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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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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