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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감찰관법(1978)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제정일
1978.10.12
개정일
2018.10.05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Appendix 3.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5 U.S.C. App. 3 §§1~13]
번역자료 출처
감찰관법(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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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정부조직법 2

부록 제3호 감찰관법(1978) 2

제1조(약칭) 2

제2조(감찰관실의 목적 및 설치, 관련 부처 및 기관) 2

제3조(감찰관의 임명, 감독, 해임, 정치 활동, 감사 담당 감찰관보 및 수사 담당 감찰관보의 임명) 3

제4조(직무, 책무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형법 위반행위 보고의무) 8

제5조(반기보고서의 의회 송부 및 공표, 중대하거나 명백한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 보고, 정보의 공개 및 용어의 정의) 13

제6조(감찰관의 권한, 연방정부 기관의 정보 제공 및 지원, 불합리한 거절, 사무 공간 및 장비) 27

제7조(직원의 민원, 신원 공개 및 보복행위) 42

제8조(국방부 감찰관에 관한 추가 조항) 42

제8A조(국제개발처 관련 특별조항) 49

제8B조(원자력규제위원회 관련 특별조항) 51

제8C조(연방예금보험공사 관련 특별조항) 52

제8D조(재무부 관련 특별조항) 53

제8E조(법무부 관련 특별조항) 63

제8F조(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관련 특별조항) 67

제8G조(연방정부 기구 및 지정연방기구의 요건) 68

제8H조(정보공동체 소속 감찰관 관련 특별조항) 84

제8I조(국토안보부 관련 특별조항) 91

제8J조(특별조항의 해석) 97

제8L조(해외우발작전에 관한 특별조항) 97

제8M조(감찰관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104

제8N조(에너지부 관련 추가 조항) 107

제9조(기능의 이관) 107

제10조 114

제11조(청렴성 및 효율성에 관한 감찰관협의회의 설립) 114

제12조(용어의 정의) 138

제13조(시행일) 14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제정일
1978.10.12
개정일
2018.10.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연방법전분류
Title 5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국내관련법률
감사원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09.23 감찰관법 감사원
개정 2018.10.05 감찰관법(1978)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대만 법률 감찰원 위원회조직법 監察院各委員會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원 조직법 監察院組織法
대만 법률 감찰법 監察法
독일 법률 감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감사원법 Gesetz über den Bundesrechnungshof
독일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Gesetz über der Bundesrechnungshof
몽골 법률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예산회계법 Budget and Accounting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84
미국 법률 단일감사법 Single Audit Act of 1996
미국 법률 감사원 인적자원개혁법(2004) The GAO Human Capital Reform Act of 2004
미국 법률 사업관리개선법 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미국 법률 감찰관법(1978) Inspector General Act of 1978
미국 법률 예산 및 감사제도 The National Budget and Audit System
미국 법률 미국 연방법전 중 감사원 관련 조항 General Accounting Office
베트남 법률 반부패법 Luật Phòng, chống tham nhũng
베트남 법률 감찰법 Law on Inspection
베트남 법률 고발법 Luật tố cáo
베트남 법률 감사원법 Luật Kiểm toán Nhà nước
벨기에 법률 회계감사원 조직에 관한 법률 Law of 29 October 1846 Organising the Court of Audit
스웨덴 법률 감사법(2001:883) Revisorslag (2001:883)
스위스 법률 연방 감사원법 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sche Finanzkontrolle
스위스 법률 연방재정감사원에 관한 연방법 Loi fédérale sur le Contrôle fédéral des finances
스페인 법률 회계법원 조직법 Ley Orgánica 2/1982, de 12 de mayo del Tribunal de Cuentas
영국 법률 국가감사법 (1983) National Audit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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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감사원법 Rechnungshofgesetz 1948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일본 법률 회계검사원법 会計検査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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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监察法
중국 법률 행정감찰법 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法
캐나다 법률 회계감사원법 Auditor General Act
태국 법률 정부감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ตรวจเงินแผ่นดิน พ.ศ. ๒๕๒๒
프랑스 법률 재정법원법전 : 감사원 [부분번역] I. La Cour des comptes
프랑스 법률 회계검사원법 Loi n°67-483 du 22 juin 1967 relative à la Cour des comptes
필리핀 법률 정부감사법 Government Auditing Code of the Philippines
헝가리 법률 감사원법 Act on the State Audi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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