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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비법
제1절 총칙 2
제1조 공간정비의 임무와 지도이념 2
제2조 공간정비의 원칙 3
제3조 용어의 정의 11
제4조 공간정비 요건의 기속력 12
제5조 제4조에 따른 기속력의 제한 14
제6조 예외와 목표수정 16
제7조 공간정비계획에 관한 일반규정 16
제8조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의 환경평가 20
제9조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23
제10조 공간정비계획의 공고, 공간정비계획과 서류의 비치 25
제11조 계획 유지 27
제12조 공간상 중요한 계획과 조치의 불허 30
제2절 주(州)의 공간정비 31
제13조 주(州)전역 공간정비계획, 지역계획 및 지역토지이용계획 31
제14조 공간정비의 협업 34
제15조 공간정비절차 36
제16조 신속공간정비절차, 공간정비절차의 생략 39
제3절 연방의 공간정비 40
제17조 독일 배타적 경제수역과 전체공간에 대한 공간정비계획 40
제18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43
제19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시 목표 수정 44
제20조 연방의 공간정비계획 시 공간상 중요한 계획과 조치의 불허 45
제21조 법규명령의 제정권한 45
제22조 연방건설공간정비청의 관할 46
제23조 공간개발자문위원회 47
제4절 보완규정과 종결규정 47
제24조 연방과 주(州)의 협업 48
제25조 인접 국가의 공간정비계획 수립 시 참여 49
제26조 수수료와 경비 50
제27조 연방주(州)의 공간정비를 위한 적용규정 51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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