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도서관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12.1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호주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12.10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공개정보보호법(2000)	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독일	법률	연방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독일	법률	정보자유법	Gesetz z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미국	법률	선샤인법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정보자유법 시행을 위한 연방규정	Freedom of Information Act, Availability of official information
미국	법률	간명한 문서작성법(2010)	Plain Writing Act of 2010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기밀정보보호와 통계 효율 법률	Confidential Information Protectionand Statistical Efficiency Act of 2002
미국	법률	연방정보정책	Federal Information Policy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공개회의	Open Meetings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공개운영표준법	Open Operating Standards Act
미국	규칙	캘리포니아주 제1심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공중 접근	Public Access to Electronic Trial Court Records
미국	법률	정직한 리더십과 열린 정부법(2007)	Honest Leadership and Open Government Act of 2007
미국	법률	미국 정보 및 교육 교류 프로그램법(1948)	United States Information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Act of 1948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미국	법률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스웨덴	법률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Tryckfrihetsförordningen
영국	명령	공공분야 정보 재활용에 관한 법규 2005 [부분번역]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명령	공공섹터 정보 재사용 법규 (2005)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영국	법률	정보자유화법 (2000)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영국	명령	2000년 정보자유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공공기록물의 이관과 심사에 관한 시행령	Lord Chancellor's Code of Practice on the Management of Records under Section 46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 자유의 원칙과 보장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ПРИНЦИПАХ И ГАРАНТИЯХ СВОБОДЫ ИНФОРМАЦИИ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의 재사용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법령 2003/98/EC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유럽연합	법률	공공정보 재사용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정보공개법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엄중한 위법으로 신용을 잃은 기업명단관리 임시방법	严重违法失信企业名单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중국	명령	정부정보 공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캐나다	법률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프랑스	법률	행정관청 및 국민 간의 관계개선의 방법과 사회행정분야 등의 행정질서확립을 위한 조치를 정하는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법률	Loi n°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문서들의 공개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834 du 22 septembre 1979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9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프랑스	명령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의 행정명령 2005-650호	Ordonnance n° 2005-650 du 6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é d'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프랑스	법률	행정문서로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é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프랑스	명령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관계법전 : 행정문서에 대한 접근 및 공공정보의 재사용	III. L'accè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핀란드	법률	정부활동공개법	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호주	법률	정보공개법(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호주	법률	정보자유법 (1982)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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