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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도매시장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명칭의 제한) 3
제2장 도매시장 정비기본방침 등 3
제4조(도매시장 정비기본방침) 3
제5조(중앙도매시장정비계획) 5
제6조(도도부현 도매시장정비계획) 6
제3장 중앙도매시장 7
제1절 개설 7
제7조(개설구역) 7
제8조(개설의 인가) 8
제9조(인가의 신청) 8
제10조(인가의 기준) 9
제11조(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등의 변경) 10
제12조(개설 촉진 등의 권고) 11
제13조(중앙도매시장 개설운영협의회) 11
제13조의2(시장거래위원회) 12
제13조의3(개설자 지위의 승계) 12
제13조의4(개설자지위 승계의 효과) 13
제13조의5(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 15
제13조의6(지방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의 효과) 16
제14조(폐지의 인가) 16
제2절 도매업자 등 17
제15조(도매업무의 허가) 17
제16조(허가의 신청) 17
제17조(허가의 기준) 18
제18조(처분의 절차) 20
제19조(순자산액) 20
제20조(순자산액의 보고 등) 21
제21조(사업의 양도 및 양수와 합병 및 분할) 22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23
제24조(명칭변경 등의 신고) 23
제25조(허가의 취소) 24
제26조(도매업자의 보증금) 24
제27조(사업연도) 25
제28조(사업보고서의 제출) 25
제29조(사업보고서 사본의 비치 및 열람) 26
제30조(장부의 구분경리) 26
제31조 및 제32조 삭제 26
제33조(중도매업무의 허가) 26
제3절 매매거래 27
제34조(매매거래의 원칙) 27
제35조(매매거래의 방법) 27
제36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등) 29
제37조(도매 상대방의 제한) 29
제38조 삭제 30
제39조(시장 밖에 있는 물품의 도매금지) 30
제40조(도매업자에 대한 도매 상대방으로서의 매수 금지) 31
제41조 삭제 31
제42조(수탁계약약관) 31
제43조(경매인의 등록) 31
제44조(중도매업자 업무의 규제) 32
제44조의2(결제의 확보) 33
제45조(매매거래의 제한) 33
제46조(개설자에 의한 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33
제47조(도매업자에 의한 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34
제4절 감독 34
제48조(보고 및 검사) 34
제49조(감독처분) 35
제50조 36
제51조(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취지의 권고 또는 명령) 37
제5절 잡칙 39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39
제53조(보고 및 고시) 39
제54조(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40
제4장 지방도매시장 41
제1절 개설 및 도매업무에 대한 허가 41
제55조(개설의 허가) 41
제56조(허가의 신청) 41
제57조(허가의 기준) 41
제58조(도매업무의 허가) 43
제59조(허가의 기준) 43
제60조(폐지의 허가) 43
제2절 업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44
제61조(매매거래의 원칙) 44
제61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44
제62조(매매거래의 방법) 44
제63조(도매예정수량 등의 공표) 44
제64조(업무규정의 변경) 44
제65조(허가의 취소 등) 45
제66조(보고 및 검사) 46
제3절 잡칙 46
제67조(중앙도매시장개설구역 내의 지방도매시장) 46
제68조(도도부현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 47
제69조(농림수산대신에 대한 보고 등) 47
제5장 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47
제70조 삭제 47
제71조(도도부현 도매시장심의회) 47
제6장 잡칙 48
제72조(조성) 48
제73조 삭제 48
제74조(조례와의 관계) 48
제75조(허가 또는 인가의 제한 또는 조건) 48
제7장 벌칙 49
제77조 49
제78조 49
제79조 50
제80조 51
제81조 51
제82조 51
제83조 51
부칙 발췌(부칙 생략) 5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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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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