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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연방의사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Bundesärzteordnung
제정일
1961.10.02
개정일
2016.12.23
번역자료 출처
연방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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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사법

제I절 의사업(醫師業) 1

제1조 1

제2조 1

제2a조 3

제2절 면허 3

제3조 3

제4조 16

제5조 20

제6조 21

제7조 23

제8조 23

제9조 23

제9a조 24

제3절 허가 27

제10조 27

제10a조 30

제4절 서비스의 제공 33

제10b조 33

제5절 수수료 규정 38

제11조 38

제6절 관할 39

제12조 39

제7절 벌칙규정 42

제13조 벌칙과 과태료 규정 42

제13a조 43

제8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43

제14조 43

제14a조 47

제14b조 49

제15조 (삭제) 52

제16조 5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undesärzteordnung
이형법령명
BAO
제정일
1961.10.02
개정일
2016.12.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의료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04.16 연방 의사법 개정법 법제처
개정 2004.07.21 연방의사규정 대한의사협회
개정 2016.12.23 연방의사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대한의사협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I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E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호주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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