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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무인항공체계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일
2018.10.05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49. Transportation>Subtitle VII. Aviation Programs>Part A. Air Commerce and Safety>Subpart III. Safety> Chapter 448. Unmanned Aircraft Systems [49 U.S.C. §§ 44801-44810]
번역자료 출처
무인항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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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미국 연방법전

제49편 교통 2

제VII하위편 항공정책 2

제1부 항공 사업 및 안전 2

제III하위부 안전 2

제448장 무인항공기장치 2

제44801조(용어의 정의) 2

제44802조(민간 무인항공기장치의 국가영공체계로의 통합) 6

대통령 훈령[2017. 10. 25., 82 F.R. 50301] 12

대통령 훈령[2015. 2. 15., 80 F.R. 9355] 23

제44803조(무인항공기 시험장) 35

제44804조(소형 무인항공기의 북극해 운항) 41

제44805조(소형 무인항공기 안전 기준) 42

제44806조(공용 무인항공기장치) 50

제44807조(특정 무인항공기장치에 대한특별 권한) 54

제44808조(유상이나 대여 목적으로 소형 무인항공기장치로 재산을 운반하는행위) 56

제44809조(무인항공기의 제한적 오락용운용에 대한 예외) 58

제44810조(공항 안전 및 영공 위험요소경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6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Unmanned Aircraft Systems
제정일
2018.10.05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49 transportation
국내관련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8.10.05 무인항공체계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무인항공체계 Unmanned Aircraf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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