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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91.05.02
개정일
2018.06.22
주기사항
2018년 6월22일 법률 제 62호에 의해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목차보기더보기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유의사항) 2

제2장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를 위한 조치 3

제1절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에 관한 기본방침 3

제4조 3

제2절 식품 등 유통합리화계획 5

제5조(계획의 인정) 5

제6조(계획의 변경 등) 6

제3절 지원조치 7

제1관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실시하는 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 촉진업무 7

제7조(자금의 대출) 7

제8조(채무의 보증) 8

제2관 주식회사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가 실시하는 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지원업무 9

제9조(출자 등) 9

제10조(식품 등 유통합리화사업 등 지원기준) 11

제11조(지원결정) 11

제12조(「지원기구법」의 적용) 12

제3관 잡칙 13

제13조(자금의 확보) 13

제14조(지도 및 조언) 13

제15조(보고) 13

제4절 식품 등 유통합리화 촉진기구 13

제16조(지정) 13

제17조(업무) 14

제18조(업무의 위탁) 15

제19조(업무규정의 인가) 15

제20조(사업계획 등) 15

제21조(구분회계) 16

제22조(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16

제23조(보고 및 검사) 16

제24조(개선명령) 17

제25조(지정의 취소) 17

제26조(협의) 17

제3장 식품 등의 거래 적정화를 위한 조치 18

제27조(식품 등 유통조사) 18

제28조(식품 등 유통조사에 기초한 조치) 19

제29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통지) 19

제4장 잡칙 19

제30조(권한의 위임) 19

제31조(농림수산성령에 대한 위임) 19

제5장 벌칙 19

제32조 20

제33조 20

제34조 20

부칙 발췌 2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제정일
1991.05.02
개정일
2018.06.2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12.13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8.06.22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1991.05.02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법제처
제정 1991.05.02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3.03.31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농식품신유통연구원
개정 2003.03.31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유럽연합 법률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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